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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신뢰관계 저해 사례

서언

변호사는 사건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의뢰인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 수행을 하여야 함은 물론 의뢰인과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입니다.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사건을 수임한 뒤 사건 상대방에 대해 호감을 느껴 상대방과 교제하고, 더 나아가 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상대방에게 누설하는 등의 일탈행위를 하여 징계개시 이후 진정을 한 의뢰인과 원만한 합의 등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400만 원의 징계를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요지

혐의자는 2017. 5. 청원인의 ‘폭행사건’ 및 ‘이혼 및 양육자 지정 등 가사조정 사건’을 수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임사건의 상대방인 신□□(이하 ‘상대방’이라 함)과 교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원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원인의 자녀들을 면접·교섭하는 데에 조력하였고, 청원인이 직장동료와 이성교제 한 사실 등의 비밀을 상대방에게 누설하였으며, 상대방을 위해 ‘상대방이 청원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 등을 직접 작성하여 이메일로 상대방에게 발송해 주었고, 2017. 6. 경 수임사무의 종료 후인 2017. 7. 경에는 상대방의 재물손괴 고소 사건에 대하여 ‘청원인이 상대방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을 상대방으로부터 수임하였다.

이로써 혐의자는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품의유지 의무, 비밀유지 의무, 수임제한 등을 위반하였다.

문제되는 법령 및 회칙 소개

■변호사법
제24조 [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26조 [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제90조 [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 [징계 사유]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 [변호사의 윤리]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3조 [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 [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비밀유지 및 의뢰인의 권익보호] ①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수임 제한] ② 변호사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경우에도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징계개시가 청구된 이후 혐의자는 청원인과 원만한 합의를 하여 청원인은 이 사건에 대한 진정을 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업무상비밀누설죄 형사재판에 대해서도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청구서, 청원인의 진정서 첨부자료 및 소명자료 등과 관련사건 진행 경과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① 혐의자는 청원인으로부터 민·형사 사건을 수임하였음에도 상대방에 대해 호감을 느껴 상대방과 식당 등에서 만나 교제하고, 청원인 몰래 상대방이 청원인의 자녀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등 사건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행동을 하였고, ② 특히, 2017. 5. 경 청원인으로부터 ‘앞으로 상대방과 일절 접촉하지 말고, 상대방으로부터 연락 오는 것에 대해서는 공유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그 이후 상대방을 위해 청원인을 상대로 한 재물손괴 고소장 작성을 지원하는 등 사건 의뢰인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저버렸으며, ③ 청원인으로부터 일련의 민·형사사건을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상대방에게 함부로 누설하고, 수임관계 종료 후에는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상대방으로부터 변호 의뢰를 받고 상대방의 형사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혐의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변호사법, 변호사윤리장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로서의 품의유지 의무, 비밀유지 의무, 변호사로서의 수임제한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과태료 400만 원의 처분을 내렸고, 이 처분은 혐의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의뢰인의 변호사에 대한 진정사건 수도 증가하고 있고 또 징계를 구하는 변호사의 비위행위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서 변호사는 최고의 전문직종입니다. 최고의 전문직인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한 징계결과에 대해 외부에서는 솜방망이라는 비난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단체의 내부적인 자정 노력은 징계사안에 대해 외부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징계처분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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