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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18.12.11.~2019.1.15.)
  • 서울지방변호사회
  • 승인 2019.02.07 16:36
  • 호수 575
  • 댓글 0

▶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18년 12월 11·18일 , 2019년 1월 8·15일 제87·88·89·9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87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86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19년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후보 추천 요청 검토의 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시상하는 2019년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후보 추천 요청 검토의 건에 대해 오는 12. 14.(금)까지 수상 후보자를 좀 더 알아본 후 집행부 SNS를 통해 결정하기로 의결하다.
2. 제1국제이사 소관 안건
● 제22차 국제위원회 일본소위원회 요청사항 검토의 건
지난 12. 3.(월) 개최된 제22차 국제위원회 일본소위원회 요청사항(① 간담회 초청 대상자 기념품 증정 및 식대 지원 요청, ② 법원과의 간담회 시 요청사항 제안의 건)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3. 제1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18차 민·상법 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1. 26.(월) 개최된 제18차 민·상법 소위원회 건의사항[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언주 의원, 의안번호 제14427호),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정성호 의원, 의안번호 제14824호), ③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추미애 의원, 의안번호 제14853호), ④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채이배 의원, 의안번호 제15473호)]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되, ① 항은 일부 내용을 보충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4. 제2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13차 공법 제2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2. 3.(월) 개최된 제13차 공법 제2소위원회 건의사항[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손금주 의원, 의안번호 제12864호), ②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삼화 의원, 의안번호 제13189호), ③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송석준 의원, 의안번호 제13417호), ④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유동수 의원, 의안번호 제15716호)] 검토의 건에 대해 ③항, ④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①항, ②항은 정재욱 제2법제이사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5. 회원이사 소관 안건
● 겸직허가 심사의 건(재상정)
겸직허가 심사의 건에 대해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좀 더 검토하기로 의결하다.
6.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채널A 방송협찬 검토의 건
채널A가 전문직업(변호사 등)인의 수습과정 등을 다루는 예능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협찬을 요청한 건에 대해 협찬하지 않기로 의결하다.

제88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87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19년도 정기총회 직원 표창 수상자 변경의 건
2019년도 정기총회 직원 표창 수상자 변경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 제5차 선거관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2. 12.(수) 개최된 제5차 선거관리위원회 건의사항(선거관리위원회 위원별 담당업무 수당 지급 건의)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만 1. 25.(금) 조기투표 관리·감독 위원들은 2인 1조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수당은 위원 1인당 3시간을 한도로 지급하기로 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의 건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사업이사 소관 안건
가. 변호사안내사업회규칙 개정(안) 검토의 건
변호사안내사업회규칙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사무국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사무국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상임이사등직무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상임이사등직무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4. 관리이사 소관 안건
● 광화문회관 11층 3호 건물명도(인도) 소송 상고심 대리인 선임 검토의 건
광화문회관 11층 3-1호, 3-2호 건물명도(인도) 소송 상고심 대리인 선임 검토의 건에 대해 광화문 변호사회관 관리단 이병현 상임이사에게 상고 대리를 의뢰하기로 의결하다.

제89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88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급여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급여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사무국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사무국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라. 인사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인사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마. 휴가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휴가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바. 사무국직원복무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사무국직원복무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사. 위임전결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위임전결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아. 제수당지급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제수당지급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자. 2019년도 정기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추인 등의 건
2019년도 정기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추인 등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차. 2019년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후원금 요청 검토의 건
(사)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여성 변호사의 전문성 고양 및 업무 영역의 확대, 공익사업의 지속 및 강화 등을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수행하고자 후원금을 요청한 건에 대해 후원하기로 의결하다.
카.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후원금 요청 검토의 건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에서 소속 사무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법률교육을 실시하면서 후원금을 요청한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타. 한국법조인협회 후원금 요청 검토의 건
한국법조인협회에서 제8회 변호사시험 기간에 응시생을 격려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후원금을 요청한 건에 대해 후원하지 않기로 의결하다.
파. 머니투데이 후원금 등 요청 검토의 건
머니투데이 후원금 등 요청 검토의 건에 대해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수임사건경유업무운영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수임사건경유업무운영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일부 자구 수정하여 의결하다.
3. 사업이사 소관 안건
가. 제3차 후견제도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2. 17.(월) 개최된 제3차 후견제도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제1회 성년후견 보수교육’ 개최에 따른 예산 지원 건의)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7차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2. 20.(목) 개최된 제7차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건의사항(법률원조사건 체당금 면제 건의)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 제9차 개인파산·회생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2. 21.(금) 개최된 제9차 개인파산·회생특별위원회 건의사항(서울회생법원과의 실무협의회 관련 교통비 등 지원 건의) 검토의 건에 대해 실무협의회를 동 위원회의 운영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되, 우리 회 측에서 식사 제공 시 법원 측 참석자에게도 함께 제공하기로 하고, 법원 측에 회의비는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하다.
4. 제1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19차 민·상법 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2. 17.(월) 개최된 제19차 민·상법 소위원회 건의사항[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현아 의원, 의안번호 제15198호),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채이배 의원, 의안번호 제15574호), ③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원혜영 의원, 의안번호 제15813호)]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5. 제2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15차 공법 제1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2. 17.(월) 개최된 제15차 공법 제1소위원회 건의사항[①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주광덕 의원, 의안번호 제15370호), ②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박용진 의원, 의안번호 제15993호), ③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손금주 의원, 의안번호 제15995호)] 검토의 건에 대해 ①, ③ 항은 원안대로, ② 항은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6. 회원이사 소관 안건
● 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 심사의 건
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를 신청한 신청인의 입회를 의결하다.
7. 기획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8.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제5기 도산법 연수과정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
제5기 도산법 연수과정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19. 3. 5.~4. 30. (매주 화·목, 각 2~3시간씩, 총 17회)
(2) 장 소 : 회관 5층 정의실
(3) 수강료: 700,000원(식대, 교재비 포함)
(4) 강사료: 1시간당 50만 원(공직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급할 예정임)
(5) 수강인원 : 90명
나. 제22기 조세 연수과정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
제22기 조세 연수과정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19. 3. 4.~7. 8. (매주 월·수, 19:00~22:00, 3시간, 총 35회)
(2) 장 소 : 회관 5층 정의실
(3) 수강료: 1,200,000원(식대, 차대, 교재비 포함)
(4) 강사료: 90명
9.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임(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임기만료 조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조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임기만료 예비조사위원 선임의 건
진정서 처리규정 제5조의2에 의거 임기만료 예비조사위원 선임(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90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89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한국법조인협회 후원금 요청 재검토의 건
한국법조인협회에서 제8회 변호사시험 응시생 위로 응원 행사를 진행하면서 후원금을 요청한 건에 대해 재논의 후 지원하지 않기로 의결하다.
다. 제7차 권익복지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 8.(화) 개최된 제7차 권익복지위원회 건의사항[① 신규동호회(합창 동호회) 등록신청서 검토의 건, ② 회원복지서비스 신규 제휴업체 선정 검토의 건]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라. 회칙 개정(안) 검토의 건
회칙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마. 임원선거규칙 개정(안) 검토의 건
임원선거규칙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바. 선거관리위원회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선거관리위원회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사. 임원선거규칙시행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임원선거규칙시행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아. 임기만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가. 불용집기 폐기 추인의 건
불용집기 폐기 추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제1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 임기만료 위원 중 일부를 유임하며, 추천 회원은 신임 위원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2018년도 법관평가 결과 처리 방향 검토의 건
2018년도 법관평가 결과 처리 방향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가. 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 심사의 건
변호사 자격 등록 및 입회 심사의 건에 대해 ○○○신청인은 등록부적격 의견으로 등록서류 등을 대한변협에 송부하기로 하고, ○○○신청인은 입회를 의결하다.
나. 휴업 중 개업신고 검토의 건
휴업 중 개업신고를 한 ○○○신청인의 개업서류 등을 대한변협으로 송부하기로 의결하다.
다. 제12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 8.(화) 개최된 제12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변호사업무광고 허가 신청사항 심의결과)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라. (사)한국사내변호사회 후원 요청 검토의 건
(사)한국사내변호사회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회에 후원금을 요청한 건에 대해 후원하기로 의결하고, 2019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등의 자료를 요청하기로 하다.
5.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연수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연수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2019년도 제1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
오는 2. 16.(토) 변호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제1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6.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21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2. 18.(화) 개최된 제21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① 서울시와의 업무협약 체결 검토의 건, ② 2019년 제1회 로아시아 인권콘퍼런스 참가비 등 비용지원 요청 검토의 건) 검토의 건에 대해, ① 항은 업무협약을 체결하되, 소요예산 등은 추후 서울시와 협의하기로 의결하고, ② 항은 지원하지 않기로 의결하다.
나. 공익사건 지정 신청서 검토의 건
공익사건 지정 신청서 검토의 건에 대해 공익사건으로 지정해 주기로 의결하다.
7. 관리이사 소관 안건
● 서초동회관 1층 종합접수실 출입구 자동문 설치 공사업체 결정의 건
서초동회관 1층 종합접수실 출입구 자동문 설치 공사업체 결정의 건에 대해 서초동회관 리모델링 업체인 ㈜세전예건에 의뢰하기로 의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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