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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대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례

서언

최근 모일간지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소속 회원들의 1년 평균 수임건수가 14건 정도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급증하고 있으나 법률시장 확대는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라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변호사님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명의를 대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를 받아 징계가 확정된 사례를 소개하여 회원님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사례요지

징계혐의자는 2016. 4. 1. 부터 2017. 2. 28. 까지 변호사 자격이 없는 4명의 사람에게 혐의자의 명의를 대여해주고, 그들이 총 940여 건의 등기신청 사무를 취급한 대가로 그들로부터 2016. 4. 29. 금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11회에 걸쳐 42,019,310원을 교부받았다.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24조 [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34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 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 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 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0조 [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 [징계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 [변호사의 윤리]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 [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4조 [공익 활동 등] ② 변호사는 국선변호 등 공익에 관한 직무를 위촉받았을 때에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보수를 받지 아니한다.
제9조 [부당한 사건의 유치금지 등] ① 변호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사건의 소개를 받거나, 이러한 자를 이용하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사건의 소개·알선 또는 유인과 관련하여 소개비,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징계규칙
제9조 [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명의를 대여하여 등기업무를 취급하고, 총 11회에 걸쳐 4,200만 원 상당을 받은 징계혐의자를 정직 2월의 중징계에 처하였습니다. 명의대여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국민들은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변호사들은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변호사가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의사가 간호사 또는 직원들에게 대리수술을 시키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위험한 행위이고,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췌 : 최지우 본회 윤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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