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울산 아동학대사건을 보면서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대구와 울산의 아동학대사망사건에 공동변호인단을 모집하였고 저는 작은 힘이나마 이 소송에 힘을 보태게 되었습니다. 수차례, 수십 차례 학교 선생님과 이웃들에 의해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아동의 친권자였던 친부와 실제 양육자였던 의붓어머니는 법망을 피해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고 결국 아이는 사망하였습니다.

사건기록을 검토하면서 ‘아 이때만이라도 아이가 격리되었으면’, ‘이때만이라도 수사기관에 신고되었더라면’, ‘아 이때만이라도~~’라는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자신이 양육하는 의붓딸에게 이토록 모질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생각부터 인간의 잔학하고 끔찍한 죄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끔찍하고 비참한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지난 11일, 공교롭게도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과 울산지방법원에서 각각의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호사로서 법원의 도식적이고 기계적인 판결선고에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법대 시절 법은 사회적 약자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사회적 강자는 이미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보호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고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였고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맞아 죽어간 이 아이들의 권리는 누가 보호하는 것일까요? 이 아이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법조인의 자격을 가진 우리들이 먼저가 아닐까요?

이 사건들은 아직 항소심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변호사들이 미약하나마 이 죽은 아이들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수경 변호사

사법시험 제49회(연수원 39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