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20년 1월 14·21일, 2월 4·11일 제43·44·45·4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43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4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2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
오는 2. 15.(토) 회관 5층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제2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3. 관리이사 소관 안건
● 서초동회관 지하 2층 복합공간 조성 리모델링 공사 기본계획(디자인) 검토의 건
기계식 주차장이 설비되어 있으나 장기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서초동회관 지하 2층을, 회의실을 비롯한 업무공간과 휴게공간 등 회원들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경쟁입찰방식을 통한 업체 선정 과정에 있다는 관리이사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전협의 중인 두 곳의 업체로부터 시공 계획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받다.

제44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4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수임사건경유업무운영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수임사건경유업무운영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2020카합20051 인격권 침해 및 재판개입 금지 가처분 피신청사건 검토의 건
2020카합20051 인격권 침해 및 재판개입 금지 가처분 피신청사건 검토의 건에 대한 담당변호사 선정 등을 법제이사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나. 2019년도 법관평가 결과 처리방향 검토의 건
2019년도 법관평가 결과 처리방향 검토의 건(① 우수법관 선정자에 대한 소속 법원장 및 당사자 통지 여부, ② 우수법관의 실명 및 구체적 사례 언론 공개 여부, ③ 하위법관 선정자에 대한 소속 법원장 및 당사자 통지 여부, ④ 하위법관 선정자의 구체적 사례에 대한 공개 여부, ⑤ 2019년도까지 도합 2년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B 법관, E 법관에 대한 후속조치 여부)에 대해 ①, ②, ③, ④항은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의결하고, ⑤항은 법원행정처에 명단을 전달한 후 정기인사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다.

4.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제4차 통일법제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4차 통일법제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탈북 인사 초청 강연회 참석 범위 확대의 건)에 대해 강연료를 지급하고, 전 회원에게 공지하기로 의결하다.

5. 회원이사 소관 안건
● 광고심사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6.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제10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10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① 쌍용자동차 복직자에 대한 무기한 휴직명령을 철회할 것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검토의 건, ② 배드파더스의 무죄 판결 환영 및 아동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 발표 검토의 건)에 대해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발표하기로 의결하다.

제45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44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0년도 산사랑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산사랑동호회(동호회장 : 이요흠)가 신청한 2020년도 동호회 지원금을 원안대로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기념품 후원 요청 검토의 건
대한변호사협회가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기념품 후원을 요청한 건에 대해 후원하기로 의결하다.

3.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직장 갑질 사건 법률지원 매뉴얼』강연회 개최 검토의 건
『직장 갑질 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의 집필진을 초청하여 매뉴얼 소개 및 활용방법 등의 모색을 위해, 오는 2. 19.(수) 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직장 갑질 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를 개최하고, 소요비용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나. ‘2020 노동자 건강권 포럼’ 장소 후원 요청 검토의 건
2020 노동자 건강권 포럼의 개최 장소 후원 요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후원하기로 의결하다.

다. 공익변호사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검토의 건
공익인권 관련 공동사업의 진행 및 단체 지원 방안 등의 모색을 위해 오는 2. 28.(금) 회관 1층 회의실에서 ‘공익변호사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라. 제10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10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① 프로보노지원센터 활동보고서(2018~2019) 제작 검토의 건, ② 시니어 프로보노지원단 후속 세미나(청소년인권영역) 개최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4.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제46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45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국제이사 소관 안건
● 국제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국제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 개정 형사소송법 핸드북 제작 TF팀(가칭) 구성의 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형사사건을 수행하는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정 형사소송법 핸드북을 제작하기로 하고, 동 책자 제작 TF팀을 원안대로 구성하기로 의결하다.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10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 4.(화) 개최된 제10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중대한 광고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기준 마련의 건(① ‘중대한 광고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기준, ② 중대한 광고 규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광고, ③ 기타 광고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광고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광고, ④ ‘소비자만족도 1위’ 등 수상에 관한 문구 표시 광고, ⑤ 광고 방법을 위반한 광고)]에 대해 ①, ②, ③, ⑤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④안은 광고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의결하다. 아울러 추후 해당 기준이 마련되면 회원들에게 사전에 이를 충분히 공지한 후 시행하기로 하다.

5.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대변인 선임의 건
임기만료 대변인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유임하기로 의결하다.

6.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제3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
오는 3. 21.(토) 회관 5층 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인 제3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1기 가사 연수과정 계획(안) 검토의 건
제1기 가사 연수과정 계획(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20. 4. 7. ~ 6. 4.(매주 화·목, 각 2~3시간씩, 총 16회)
(2) 장 소 : 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
(3) 수강인원 : 120명
(4) 연수원장 :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유) 로고스]

다. 제8기 회사법 연수과정 계획(안) 검토의 건
제8기 회사법 연수과정 계획(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20. 4. 6. ~ 6. 3.(매주 월·수, 19:00~22:00, 총 16회)
(2) 장 소 : 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
(3) 수강인원 : 90명
(4) 연수원장 : 이철송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7.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제4차 국선변호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4차 국선변호특별위원회 건의사항(① 군사법원 변론 및 피해자 국선변호사 실무교육 진행의 건, ② 국선변호인 등 간담회 개최 및 설문조사 진행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8. 관리이사 소관 안건
● 대한변호사협회 후원 요청에 따른 회의실 대관료 감면 검토의 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합격자 연수 프로그램 중 ‘연수생 모의기록’ 과정을 진행하면서 우리 회에 후원 형식으로 회의실 대관료 감면을 요청한 건에 대해 회의실 이용료를 50% 감면해 주기로 의결하다.

9. 윤리이사 소관 안건
● 분쟁조정규칙 개정(안) 검토의 건
분쟁조정규칙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