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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번 건과 관련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입장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제95대 집행부의 공보이사가 된 이후 기자들로부터 온 연락 말미에 받는 질문은 대부분 서울회의 입장 등을 묻는 것입니다. 2020년 들어 변호사 회원 수 2만 명을 돌파한 서울회의 입장과 관련 활동들은 국민들의 더 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회적으로도 큰 울림을 갖기 때문이겠습니다만, 저에게는 회원님들의 뜻을 언론사에 전달해야 하는 그때가 가장 엄중하고 무서운 순간입니다.

서울회는 인권옹호와 공익활동의 사명을 가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회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안 마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임신 중 업무에 의한 태아 건강 손상을 산재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 설치에 관하여서도 회원 전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TF를 통해 완성된 의견서를 국회 및 법무부 등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렇듯 서울회는 ‘정의의 붓으로 인권을 쓴다’는 제호에 충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회는 직역수호에 대하여 단호하고, 최고의 법률전문가다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변호사들 모두 유사직역의 침탈행위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서울회는 곧 출범하는 제21대 국회에 있어서 변호사 직역수호 그 자체가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로 이어진다는 사명감으로 더욱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회원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형사성공보수의 일률적 무효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계속문제 제기를 하는가 하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 자문료 등 수임 조건 현실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여러분,

도덕경 52장에는 “작은 것을 보는 것을 ‘밝음’(明)이라고 하고, 부드러움을 지키는 것을 ‘강함’(强)이라 한다(見小曰明, 守柔曰强)”라는 글귀가 적혀있습니다. 이는 공보이사로서 제95대 집행부의 남은 임기에 임하고자 하는 각오를 다지며 다시금 되새겨 보는 어구이기도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변호사란, 사회에서 외면받는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사법제도 개선과 법률선진문화 조성의 주체라는 변호사 본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위상 또한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월호 회보가 회원 여러분께 닿을 때쯤이면, 24절기 중 모내기와 보리 베기에 알맞은 때라는 ‘망종’에 이를 것 같습니다. 더위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날들 속 에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6.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장희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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