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20년 5월 19·26일, 6월 2·9일 제59·60·61·6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59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58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0년도 바둑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바둑동호회(동호회장 임영득)가 신청한 2020년도 동호회 지원금을 원안대로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다. 서버 호스팅 서비스 유지보수 계약 갱신의 건
서버 호스팅 서비스 유지보수 계약에 대해 유지보수 비용을 약 11% 인하하여 변경ㆍ갱신하기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 ‘네이버지식iN 법률상담 및 법률정보 콘텐츠 제휴 사업’ 업무협약 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의 건(재상정)
‘네이버지식iN 법률상담 및 법률정보 콘텐츠 제휴 사업’ 업무협약을 원안대로 갱신하기로 의결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 한국조정학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의 건
한국조정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조정제도의 발전을 위해 상호교류하기로 하고,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하다.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 겸직허가 기준 관련 검토의 건
겸직허가 기준 등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하기로 의결하다.

5.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6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
오는 6. 20.(토) 회관 5층 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인 제6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6.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6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후원 요청 검토의 건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가 ‘제6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개최하면서 본 대회 참여 및 시상금 후원을 요청한 건에 대해 기존 후원 기준을 고려하여 주최 측과 좀 더 협의한 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13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5. 12.(화) 개최된 제13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코로나19로 인해 야기되는 개인의 기본 인권 침해 및 혐오문제에 대한 성명 발표 검토의 건)에 대해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자구 수정한 후, 인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의결하다.

7. 관리이사 소관 안건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의실 사용신청에 따른 대관료 감면 요청 검토의 건
(사)한국여성변호사회가 ‘미래여성지도자아카데미’를 선거연수원과 공동 개최하면서 회의실 대관료 감면을 요청한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감면해 주기로 의결하다. 다만, 부대시설 이용료 등 실비는 징구하기로 하다.

제60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59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법률신문사와의 계약 체결 검토의 건
전임 집행부에서 법률신문사와 체결한 신문 구독에 관한 계약이 오는 5. 31.자로 만기 종료되는 바, 소속 회원 전체를 구독자로 하는 일괄구독방식을 선택구독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전 회원 공지하기로 하다.

3. 사업이사 소관 안건
● 개인파산·회생특별위원회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개인파산·회생특별위원회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7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4. 법제이사 소관 안건
● 회원 요청사항 검토의 건
회원 요청사항에 대해 논의한 후, 진정내용이 사실이라면 영장 없는 변호인에 대한 수색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권에 대한 침해이므로 강경대응하기로 하고,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의결하다.

5. 관리이사 소관 안건
● 교육문화관 흡수식 냉·온수기 부품 수리 및 교체 공사업체 결정의 건
교육문화관 흡수식 냉·온수기 부품 수리 및 교체 공사업체 결정의 건에 대해 2안인 현대산업이엔지㈜를 공사업체로 결정하기로 의결하다.

제61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60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재계약의 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에 대해 이전 계약과 달리 유지보수의 세부내역이 추가된 부분 등을 고려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약 12% 인상하여 변경ㆍ재계약하기로 의결하다.

2.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제7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
원안대로 오는 7. 4.(토) 회관 5층 회의실 및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7차 변호사 의무연수를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23기 조세연수과정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
제23기 조세연수과정을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20. 8. 24. ~ 12. 23.(매주 월·수, 19:00~22:00, 3시간, 총 34회)
(2) 장 소 : 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
(3) 수강인원 : 120명
(4) 연수원장 : 백제흠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제62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6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회원 요청사항 검토의 건
회원 요청사항에 대해 논의한 후, 제정될 행정기본법에 변호인의 참여권을 명문화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고, 오는 7월 개최되는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이를 논의하기로 의결하다.

3. 기획이사 소관 안건
● 제2차 온라인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5. 25.(월) 개최된 제2차 온라인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① ACP와 기업 컴플라이언스 관련 서울회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의 건, ② 연구용역비 분담지원 요청의 건)에 대해 ①안은 서울회 단독으로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로 하고, ②안은 연구용역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의결하다.

4.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좀 더 검토한 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5. 관리이사 소관 안건
가.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 지정 갱신 신청 검토의 건
한국법조인협회에서 신청한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 지정 갱신 신청에 대해 동 단체를 면제단체로 갱신해 주기로 의결하다.

나. 대한변호사협회 후원 요청에 따른 회의실 대관료 추가 감면 검토의 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합격자 연수 프로그램 중 ‘연수생 모의기록’ 과정을 진행하면서 동 연수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우리 회에 회의실 대관료 추가 감면을 요청한 건에 대해 회의실 이용료를 50% 감면해 주기로 의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