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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변호사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
주요 세무상식 핵심 정리(상)

<초보 개업변호사를 위한 세무상식>

접대비와 업무용 차량은 어떻게 할까?
접대비란 일반적으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명목으로 거래처에 지출한 비용이나 물품을 말하는데, 회사의 소비성 경비로 간주되어서 일부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변호사로서 주목할 항목은 상품권·기프트카드, 골프(골프연습장 포함), 유흥업종, 경조사비가 되겠습니다만, 접대 목적으로 사용했음과 업무와 무관하지 않음을 소명해야 인정됩니다. 업무용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는 매년 800만 원, 그 외 운영비는 200만 원(운행일지 작성 시는 모두 인정)까지 법인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물론 모두 업무와 무관하지 않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인건비와 퇴직금은?
가족 등 특수관계자도 실제로 업무를 제공했다면 근로 관계를 신고하고 그 급여 및 세금만큼이 비용처리됩니다. 또한 직원 급여가 월 21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80 ~ 90% 지원받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10인 미만 사무실, 소정의 인정요건 충족 시). 퇴직소득은 일반 근로소득에 비해 세금이 낮습니다(퇴직소득과세표준의 6.6%). 다만, 임원(구성원변호사)의 경우 임원퇴직금규정을 정관에 정해 두어야 법정 퇴직금의 3배수까지 퇴직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참고로 2020년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2배수로 축소된다고 하니 미리미리 임원퇴직금규정을 마련해 두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 업무와 부가가치세>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는 부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의뢰인이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비사업자인 경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구조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인지대 등공과금의 납부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납부만 대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의뢰인이 패소 판결로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변호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으며,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은 ‘인적용역 제공’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법인 전환 경험을 통한 세무팁>

법인 개업을 하게 되면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영위할 당시에 사용한 비용, 예컨대 임대보증금, 비품 구매비용 등을 법인의 ‘출자금’으로 처리할 수가 없어집니다. 또한 법인 전환 후에 매출신고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법인 전환을 하면서 가장 번거롭게 생각되는 점은 매 분기마다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인데, 이 과정에서 착수금 분할납부가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 업무의 특성상 착수금을 모두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착수금이 모두 입금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부가세신고 및 결산과정에서 ‘입금된 내역’은 있는데, ‘매출신고’가 되지 않은 금액이 발견되고, 이 때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세무처리 방법은 우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후 미납이 발생하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개인 사무실에서 법인 전환을 함에 있어 이런 문제를 세밀하게 살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업과 기장의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금액에서 지출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여기에 종합소득세율(6 ~ 42%)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의 장부작성 여부에 따라서 필요경비의 계산 방법과 결손금 공제, 가산세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물론 장부를 근거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증빙을 일일이 보관해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모두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번거로움은 있지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서 손해가 났다면 세금으로 계산되지 않고 발생된 손해액(결손금)은 추후 10년 이내에 이익이 발생하는 때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장부작성 능력이 그 외 업종에 비해서 충분하다고 간주되어 복식장부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고 기준경비율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외여비의 손금 인정기준>

변호사가 해외에 출장을 가면서, 가족들과 함께 사용하는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법인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회계상 비용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상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통상성과 업무 관련성도 요합니다. 즉 법인의 대표나 종업원이 사용하는 금액 중 위 두 가지 경우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해외여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해당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못합니다. 우선,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해외여행이 사업상 필요한가는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경로, 여행시간 등이 참작되며 ①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 ②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하여 행하는 여행, ③동업자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로서 주로 관광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것의 경우에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행에 해당되더라도 그 해외여행의 기간 중 여행지, 수행한 업무의 내용을 보아 사업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여비 가운데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왕복 교통비는 제외)은 여비로 인정됩니다. 또한 해외 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동반(국제회의 참석 등에 배우자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도록 하는 경우, 여행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숙한 자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적임자가 종업원 가운데 없어 임시로 위촉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이 있었다면 해외여행 동반자의 여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경우에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문서로서 증빙할 수 있는 활동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정리 : 장희진 본보 편집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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