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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저서] 신미국특허법


『신미국특허법』은 2020년까지 미국특허법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에 대한 법리와 판례를 정리하였다. 이 책은 제1장 미국특허법의 역사를 통해서 특허법과 판례가 변천되면서 발전되어 가는 흐름을 시간적으로 보여주고, 제2장부터 제4장까지 개정 미국특허법을 반영하여 특허의 대상, 특허 요건, 문언 침해, 균등 침해 등 특허실체법을 다루고 있으며, 제5장부터 제7장까지 소송과 소송 외의 ITC 절차와 심판(PTAB) 절차를 포함한 특허절차법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미국특허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미국 특허 소송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깊이 있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아가 우리 특허소송 실무의 올바른 개선방향에 관한 시사점도 제시하고 있다. 또 이 책에서 정리하여 소개한 미국 특허소송의 용어례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은 2011년『미국특허법』을 저술하였던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이 김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와 박현우 LG화학 변호사 두 공저자와 함께 집필한 책이다. 미국특허법의 이해는 변호사와 변리사와 같은 실무가들은 물론 특허청이나 무역위원회, 그리고 산업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같은 정책입안자들에게도 필요할 것이다. 미국특허법을 출원에서 소송까지 전체를 다루고 있는 이 책은 실무와 학문을 연결하면서 우리 특허법과 제도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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