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경위 및 소송의 진행 경과

원고 등 5명의 변호사는 공증인가 Y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였는데,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2004. 6.경 원고 1인에게 대표자로서, 누락된 5명의 변호사(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와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에 의한 관련청구로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을 구하는 보험료 반환청구를 하였다.

환송 전 원심은 처분 취소청구와 보험료 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환송 판결(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8419 판결)은 5명의 변호사(공동사업자) 개인의 건강 보험료 채무는 공동사업자 사이에서 불가분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환송 전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환송 후 원심은 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 원고 이외의 나머지 4명의 개인보험료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였고, 나머지 처분 취소청구와 보험료 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특히 환송 후 원심은 처분 취소소송이 있는 보험료 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 처분이 취소·확정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또한 취소·확정될 경우를 대비한 장래이행의 소라 하더라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1)

대상 판결(대법원 2009. 4. 9. 선고2008두23153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관련청구로서 병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취소소송에 병합할 수 있는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포함되고, 이러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관련청구 병합의 의의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은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관련청구소송2)을 병합하거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취소소송에 관련되는 청구를 병합함으로써, 심리의 중복을 피하여 재판의 모순·저촉을 방지하고 동일한 처분에 관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한편, 청구의 병합을 관련청구로 한정함으로써 병합으로 인하여 사건의 심리 범위가 확대되고 심리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취소소송 자체의 신속한 재판을 도모하는 데 있다.

여기서 ‘관련’이란, 청구의 내용이나 원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는 것이거나 병합되는 청구가 당해 처분으로 인한 것인 경우 또는 당해 처분의 취소·변경을 선결문제로 하는 경우를 뜻한다. 제1호의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의 청구’라 함은 당해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무효, 부존재를 선결문제로 하는 청구 및 당해 처분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관한 청구를 말한다.

이러한 ‘관련청구소송’은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이어야 하고, 그 자체로서 제소기간의 준수, 소의 이익, 당사자 적격 등 소송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피고의 동의 없이 할 수 있고, 원시적 병합, 후발적 병합, 객관적 병합, 주관적 병합이 모두 인정된다.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고, 소송의 병합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병합청구가 제기된 경우 병합요건을 심리하고,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그 병합된 소가 병합요건 이외의 다른 소송요건은 모두 구비하여 그 병합제기를 받은 법원이 행정사건과 분리하여 독립된 소로 심리·재판할 수 있거나(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 또는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여 구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할 것(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이다.

관련청구로 병합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인용되기 위해서는 처분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보험료 반환청구는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선결 문제로 하는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서 관련청구소송에 해당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법인이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권리귀속의 주체로서 피고 적격을 가진다.

다만, 이때 관련청구로 병합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처분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대상 판결은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청구가 장래 이행의 소로서 처분이 취소되면 피고가 임의이행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관련청구에 해당하면 병합하여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 판결을 하였다면 이는 공정력을 제거한 것이므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관련청구소송에서도 처분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인용 판결을 할 수 있다.

--------------------------------------------------------------------------------

1)  다만, 처분 취소소송이 없는 보험료 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 관련성과 병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별개의 민사소송으로 심리하여 기각하였다.

2)  제1호는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을, 제2호는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조성권 변호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