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은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유효함

원고 갑과 을이 통모하여 허위 의사로 원고 갑 소유의 부동산에 을이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을이 피고 병에게 위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금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 병이 을에게 3,200만 원을 대여해 준 다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 중 3,200만원 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부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자, 원고 갑은 피고 병을 상대로 을의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근저당부채권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집행을 불허함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은 피고 병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으나, 대법원은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 2004. 5. 28. 2003다70041 판결은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를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로 인정하면서도, 근저당권은 근저당설정행위와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근저당권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이에 대하여 근저당권에 대한 명문규정이 있는 우리 민법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 : 김재형, 『민법판례분석』, 박영사, 2015. 8. 30.,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피담보채권의 관계).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

근저당권설정행위와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고(대법원 2009. 12. 24. 2009 다72070),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제3자에 불과한 가압류권자가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가압류권자는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할 때에는 다른 담보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할 때에는 다른 담보수단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마친 가등기 이후 원인무효의 본등기가 된 경우 해당 본등기에 기초하여 순차적으로 마쳐진 지분소유권이전등기권자(대법원 2020. 1. 30. 2019다 280375), 통정허위표시인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수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 채무자(대법원 1983. 1. 18. 82다594), 구 상호신용금고법 소정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과 대출 채무자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대법원 2004. 1. 15. 2002다31537)의 경우 대법원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가 아니라고 판시한 점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김송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