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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표가 소속변호사를 ‘구치소 집사’로 부려 징계받은 사례


서언

소속변호사들을 구치소 수용자들에게 수시로 보내 접견하도록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에 대한 징계사례입니다. 소속 변호사들로 하여금 6개월 사이 2,000번 이상 수용자 접견을 하게 함으로써 소위 ‘구치소 집사’ 변호사로 부린 사례를 통해 형사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남용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는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서 2015. 12. 28.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고용변호사 A로 하여금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을 월평균 262회 접견하도록 지시하고, 2015. 12. 15. 경부터 2016. 3. 18. 경까지 고용변호사 B로 하여금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을 월평균 148회 접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2016. 4. 1.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고용변호사 C로 하여금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을 월평균 231회 접견하도록 지시하였음.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2조[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징계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 ·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회칙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 · 규칙 · 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례의 결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7. 11. 20. 혐의자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혐의자는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징계결정취소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2. 10.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징계결정이 2021. 2. 25. 확정되었습니다.

단순히 특정 수용자에 대한 변호사의 평균 접견 시간이 지나치게 짧다거나 접견 횟수가 일반 변호사의 평균적인 접견 횟수에 비해 빈번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접견교통권 남용으로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 변호인이 보수를 받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활동과 무관하게 단지 말상대가 되어주거나 혹은 수감 생활 편의를 위한 심부름, 외부 사람들과의 연락 및 물품 전달 등을 해 주는 소위 ‘집사변호사’로 활동하였고, 이는 형사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혐의자는 소속변호사들로 하여금 ‘집사변호사’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교정 질서를 혼란시키고, 법조인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시켜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피징계변호사에 대한 업무규제에 관한 내용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처분집행규정 제3조’ 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췌 : 송효석
본회 윤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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