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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실무


 본 저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꼬박 4년간 서울고등법원 의료전문부의 재판장으로 의료과오사건에 대한 재판 업무를 수행하였던 곽종훈 변호사가 생생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집필하였다. 저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의료과오소송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논증의 기본이 되는 책임요건의 실체법적 분석과 함께 바람직한 절차적인 모델을 제시하고자 이 책을 펴내게 되었다.

 본 저서는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과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 뒤, 책임요건의 핵심인 과실 및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손해배상책임의 구조를 살피고,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의사의 설명의무, 진료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환자의 의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이후 실증적 접근으로 진료과목별 의료과오의 선례를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의료사고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논하였으며, 특히 가장 결정적인 증거조사방법인 진료기록의 감정과 관련하여 감정절차의 개선책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논하였다. 이후 부록으로 일반인들의 진료기록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흔히 나오는 의학약어들까지 친절히 정리하였다.

 실무적으로 독특한 특성을 갖는 의료과오사건은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기에 이러한 소송을 경험해 보지 않은 변호사나 의료과오에 직면한 일반인들이 해당 소송을 대처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수많은 의료과오사건들의 재판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법원 내 의료법분야연구회에 참여하여 의료소송의 전문가들과 함께 법이론과 실무에 관한 천착의 시간을 가졌던 곽종훈 변호사의 『의료소송 실무』는 의료과오소송을 담당하는 법률실무가는 물론 의료사고에 연계된 일반인 및 의료사고 분쟁 해결 자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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