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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의 배당정책을 공시할 경우 주의할 사항


 금융감독원은 2021. 1. 21.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이하 ‘공시작성기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정기보고서에 기재하는 배당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속 배당기간, 평균 배당수익률 등 배당 이력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시작성기준 제3-6-1조 제1항에 따르면, 배당에 관한 회사의 정책 등 배당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위 조항에 대한 작성지침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 작성지침에 따르면, 배당에 관한 회사의 정책은 향후 배당목표에 대해 주주에게 제공하는 설명자료로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 등을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위 정책에는 배당수준의 방향성(현행 유지, 확대 또는 축소) 및 배당 목표 결정 시 사용된 재무지표의 산출방법(예컨대 잉여현금흐름의 계산식) 등을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공시작성기준 제3-6-1조의 배당에 관한 사항을 주요 점검항목에 신규 포함시켰으며, 최근 개인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주주환원정책은 투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가 된다는 점을 선정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금융감독원은 신규 점검항목인 배당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배당수준의 방향성, 배당목표 결정 시 사용된 재무지표 산출방법 등 구체적인 배당정책의 부실 기재를 ‘주요 기재 미흡사항’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처럼 공시작성기준에서 향후 배당목표 및 배당수준의 방향성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주요 점검항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IR자료를 통해 예상 배당금액 또는 특별배당 등의 배당 관련 정보를 대외에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은 공정공시대상정보를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정보가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제공되기 이전까지 그 사실 및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제15조 제1항, 제4항). 이때 ‘공정공시대상정보’는 상장법인의 영업·생산, 재무구조 또는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도 포함되며,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는 투자매매업자, 전문투자자 및 신문·통신 등 언론사와 각 대상자의 임·직원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과 기존 배당정책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후의 배당금액 등 어느 정도 구체화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이를 매매 등 거래에 이용하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금융위원회 2018. 4. 10. 법령해석 회신문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공정공시대상정보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는 위 회신문에서 향후의 배당금액 등 구체화된 정보가 공정공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답변 전반에 걸쳐 공정공시대상정보와 미공개중요정보를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의 배당금액에 관한 정보는 공정공시대상정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공시규정,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 및 다른 상장법인의 공정공시 사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당 관련 정보는 공정공시대상정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장회사가 IR자료를 통해 투자매매업자, 전문투자자 및 신문·통신 등 언론사와 각 대상자의 임·직원 등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본건 배당정보를 제공할 경우, 거래소에 대한 공정공시의무를 부담할 것이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채민 변호사
● 법무법인(유) 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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