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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직 공무원을 고용한 법무법인이 퇴직공직자 명단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아 징계받은 사례


서언

 검찰직 공무원을 고용하는 “법무법인”이 퇴직공직자 명단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변호사법 제89조의6 제1항의 퇴직공직자 명단 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 법무법인(유한) ○○(이하 “혐의자”)는 2015. 6. 19. 법무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서울 서초구에서 법무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혐의자는 2019. 2. 18.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관으로 퇴직한 □□□을, 2019. 11.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6급으로 퇴직한 △△△을 고용하였다.

 혐의자는 위 □□□, △△△가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변호사법 제89조의6 제1항에 따른 퇴직공직자 명단 제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명단 제출을 지체하다가 각 11개월, 2개월이 경과한 2020. 1. 30.에야 위 □□□, △△△에 대한 퇴직공직자 명단을 소속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였다.
 

관련 규정

■ 변호사법
제58조의16[준용규정]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 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2항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제89조의6[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①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이하 이 조에서 “퇴직공직자”라 한다)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등은 지체 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징계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례의 결론

 혐의자는 징계혐의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혐의자는 별산제로 운영되며, 개별팀에서 직원을 고용하면 신고 등 업무를 총괄팀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과 △△△을 고용한 개별팀에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대상자를 고위공무원만 해당한다고 착각하여 총괄팀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변소하였습니다. 이에 혐의자의 총괄팀에서 □□□, △△△의 고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위 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과태료 200만 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퇴직공직자를 고용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은 지체 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법무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변호사법 제89조의6 제1항).
 법무부, 검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로 변호사법 제89조의6 제1항에 따라 취업 퇴직공직자 명단 제출 대상이 됩니다(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9호).
 

발췌 : 송효석 본회 윤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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