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법관평가 제도 입법발의
법관평가 제도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관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권위주의적인 재판문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2014. 9. 5. 함진규 국회의원실에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소송절차개선 연구협의 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관평가의 방식과 제도적 반영 등 합리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2 국제변호사 명칭사용 금지
우리 회에서 2013년 4월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외국변호사(외국법자문사)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국 등 특정 국가에서 자격을 획득한 변호사가 ‘국제변호사’ 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사법 처리를 받은 것은 처음이며 우리 회에서는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이 오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나갈 방침입니다.
03 등록심사 절차 강화
비위 법조인의 변호사 등록에 제동을 걸어 변호사단체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서 법조계의 대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막말 판사, 공직 재직 중 물의를 일으킨 판사 등에 대한 등록심사 절차를 더욱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04 변호사 안내 서비스 실시
‘시 민과 변호사를 이어 주는오작교’ 라는 기 치 아래 , 변호사 안내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주요 수임 내역 , 취 급분야, 판결문, 학력, 경력 등 상세정보를 시민사회 에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키워드로 변호사 검색이 가능하게끔 국내에서 가
장 상세하고 정확한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고 불법 사건 브로커를 근절하여 건전한 법률시장을 조성하는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05 가장 지배인 일제단속 실시
최근 소송만을 담당할 목적으로 지배인 등기를 한 이른바 가장 지배인에 의한 소송대리가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불법적인 소송대리 행위에 강력 대응하고자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가장 지배인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법적인 소송대리권 침탈행위를 하던 A 화재해상보험 소속지배인 14인 등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06 회원포인트 제도 실시
임시총회 혹은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총회에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및 그 외 각종 설문조사에 응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무에 참여하여 ‘회원 포인트’ 를 받고, 누적된 ‘회원 포인트’ 에 따라 기념품이 제공되는 ‘회원 포인트’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여 실시하였습니다.
07 업무 영역 확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국내 IP 산업을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국가 신인도 제고뿐 아니라 국내 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특허법원의 IP 국제허브화 추진사업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08 공익활동 간주 규정 폐지
기존 공익 활동 규정 중, 제9조 제4항의 “ 공익 활동보고를 하지 않은 회원은 공익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는 내용에 대해 공익활동은 변호사 개인의 자율의 사에 따라 공익 활동에 종사한 후 이를 회에 보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가 회원들에게 공익활동 종사를 강요하는 측면이 강하여, 회원의 공익활동종사에 대한 자율의사를 존중하고자 이를 폐지하였습니다.
09 임원선거 제도 개정
다가오는 2015년도 임원선거에 대비하여 보다 나은 선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장 후보와 제1ㆍ2부회장 후보를 각각 등록하는 연서 제도의 폐지, 기존 5곳에서 최대 9곳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조기 투표 장소의 확대, 기존 10:00~17:00에서 08:00~20:00로 조기 투표시간 연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회규를 개정하였습니다.
10 홈페이지 개편
회원님들께 유익하고 편리한 홈페이지가 되도록 새롭게 우리 회 홈페이지를 단장했습니다. 개편된 홈페이지에는 회원들에게 유용한 ‘변호사 안내’, ‘취업정보센터’ 등 운영방법을 개선하였고, 프로그램 처리속도를 향상시킨 온라인 업무가 제공됩니다. 또한, 웹 표준 및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다양한 웹 브라우저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원님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