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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사례


서언

 재작년에 이어 2021년 한 해도 전염병으로 인해 평범한 일상생활을 보낸 시간이 짧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소중한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지는 경우도 적지 않을 텐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시키기 위해 다음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요지

 징계혐의자는 2013. 12.경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변호사자격등록하고, 2016. 11.경 개업하였다. 징계혐의자는 2021. 3. 25. 23:30경 서울 ○○구 ○○로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구 ○○로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 ·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 · 규칙 · 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혐의자에 대한 약식명령, 공소장, 징계혐의자 작성 경위서,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징계혐의자의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변호사윤리장전 제5조인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에 해당합니다.

 혐의자가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등을 양정에 참작하여 과태료 100만 원에 처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발췌 : 송효석 본회 윤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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