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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21. 11. 16. ~ 2021. 11. 30.)
  • 서울지방변호사회
  • 승인 2022.02.07 13:58
  • 호수 611
  • 댓글 0


▶ 이사회
우리 회는 2022년 1월 11일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3차 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이사회 정원 61명 중 위임 9명 포함, 총 44명이 출석, 회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박병철 총무이사가 회의 정족수인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김정욱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2. 회의록 서명이사 지명
김정욱 의장이 김정윤 이사, 김화철 이사를 회의록 서명이사로 지명하다.

3. 전차 회의록 보고
제2차 이사회 회의록을 박병철 총무이사가 보고하고, 이를 승인하다.

4. 보고사항
기간 중 주요 회무를 박병철 총무이사가 보고하고, 이를 접수하다.

5. 의결사항
가. 각종 회규 개정의 건
(1) 회칙 개정의 건
회칙 중 법률구조공단 및 정부법무공단 소속 회원의 경유의무에 대한 회칙 개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임원등의보수에관한규정 개정의 건
임원등의보수에관한규정 개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3) 입회및등록등심사규정 개정의 건
입회및등록등심사규정 개정의 건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각종 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보선의 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보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미디어홍보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미디어홍보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3)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임기만료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 2022년도 정기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
2022년도 정기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을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 아 래 –
(1) 임시총회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2. 1. 24.(월) 17:00
(나) 장 소 : 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
(2) 임시총회 부의안건
(가) 각종 회규 개정의 건
(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라)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승인의 건
(마) 기타

라. 2022년도 정기총회 포상회원 선정의 건
2022년도 정기총회 포상회원 선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마. 2022년도 정기총회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자 선정의 건
2022년도 정기총회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자 선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바. 2022년도 정기총회 특별상 수상자 선정의 건
2022년도 정기총회 특별상 수상자 선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사. 일반회계, 광화문 및 서초동회관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추인의 건
일반회계, 광화문 및 서초동회관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내역을 추인하다.

아.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승인의 건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6. 폐회선언
김정욱 의장이 부의된 안건을 모두 심의ㆍ의결한 후, 폐회를 선언하다.

▶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21년 12월 7·14·21·28일 제44·45·46·47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44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4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한국법조인협회 2022년도 후원금 요청 검토의 건
한국법조인협회에서 2022년도 운영비로 우리 회에 후원금을 요청한 건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후원하기로 하되 추후 사용내역을 보고받기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제1차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1. 22.(월) 개최된 제1차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건의사항(① 법률원조사건 원조 여부 결정의 건, ② 법률원조신청사건 법률상담에 대한 상담료 지급의 건)을 검토하고, 원안과 같이 법률원조 및 상담료를 지급해 주기로 각 의결하다.

3. 공보이사 소관 안건
가. 동아일보 로펌특집 기획 참여 검토의 건

동아일보에서 창간 101주년을 맞아 로펌특집 기획을 진행하면서 우리 회에 참여를 요청한 건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나. 한국일보 공공법률플랫폼 설립의 공론화를 위한 기획보도 기사 협찬 검토의 건
한국일보에서 공공법률플랫폼 설립의 공론화를 위한 기획보도를 진행하면서 우리 회에 협찬을 요청한 건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19기 지식재산권연수원 개강 계획(안) 검토의 건

제19기 지식재산권연수원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22. 2. 7. ~ 4. 4. (매주 월·수, 각 2 ~ 3시간씩, 총16회)
(2) 장 소 : 회관 5층 정의실(비대면 화상강의)
(3) 수강인원 : 150명
(4) 연수원장 : 장덕순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2022 노동자 건강권 포럼’ 장소 후원 요청 검토의 건

2022 노동자 건강권 포럼 공동기획위원회에서 동 포럼을 개최하면서 우리 회에 장소 후원을 요청한 건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후원해 주기로 의결하다.

나.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인권위원회 건의사항(‘중증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기급여를 제한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이 위헌 및 위법임을 확인한 서울행정법원 11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성명 발표 검토의 건)에 대해 검토하고, 추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제45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44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법조인협회 제11회 변호사시험 공동 응원행사 진행 검토의 건
한국법조인협회에서 오는 2022. 1. 11.(화) ~ 1. 15.(토) 시행되는 제11회 변호사시험의 공동 응원행사 진행을 요청해 온바, 요청사항 및 행사계획(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공동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대한변호사협회의 우리 회 교육문화관 내 일부 공간에 대한 임대차계약 요청 검토의 건(재상정)

대한변호사협회의 우리 회 교육문화관 내 일부 공간에 대한 임대차계약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계약서 조항 추가 검토 및 우리 회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3.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4.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법제연구원 연구과제 선정의 건

법제연구원 연구과제 등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과 제 : 사설 플랫폼의 변호사단체 자율권 침해에 관한 연구
(2) 기 간 : 연구과제 채택 시점부터 4개월
(3) 위 원 : 권오성 교수(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김기원 변호사

나. ‘가칭’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계획(안) 검토의 건
‘가칭’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계획(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내 교정기관별 접견 가능 상황 안내란 개설 논의의 건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내 교정기관별 접견 가능 상황 안내란 개설(안)을 검토하고, 법무부가 2022년 1월 중 온라인 당일접견 예약시스템을 시행할 예정인바, 보류하기로 의결하다.

5.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가. ‘대북ㆍ통일정책의 법적 쟁점과 향후 과제’ 토론회 개최 계획 검토의 건

‘대북ㆍ통일정책의 법적 쟁점과 향후 과제’ 토론회 구성(안)을 검토하고, 대한변협과 공동 주최하기로 하되, 이에 따른 일부 비용을 부담해 줄 것을 대한변협에 요청하기로 의결하다.

나. ‘대선후보로부터 듣는다-사법정책’ 토론회 검토의 건
‘대선후보로부터 듣는다-사법정책’ 토론회 구성(안)을 검토하고, 대한변협과 공동 주최하기로 하되, 이에 따른 일부 비용을 부담해 줄 것을 대한변협에 요청하기로 의결하다.

6. 회원이사 소관 안건
가. 신입 변호사의 입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안 검토의 건

신입 변호사의 입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안(입회비 산정기준 및 납부유예 기간 변경안)을 검토하고, 변경안 중 일부 자구수정하여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하되, 정책적으로 2022. 1. 1.부터 변경안을 적용하기로 의결하다.

나. 입회및등록등심사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입회및등록등심사규정 개정(안)에 대해 검토하고, 개정안 중 일부 자구수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대리인 선임의 건
회원이 제기한 겸직허가 취소 처분 관련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대리인 선임의 건에 대해 착수금과 성공보수 각 500만 원으로 수임료를 정하고, 대리인 선임은 회장에게 일임하기로 의결하다.
7. 기획이사 소관 안건
● 제6차 기획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1. 15.(월) 개최된 제6차 기획위원회 건의사항(국가 및 공공영역에서의 법치주의 준수 및 확대를 위한 법률개정안 검토의 건)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다.

8.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제1차 도서관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2. 7.(화) 개최된 제1차 도서관운영위원회 건의사항(우리 회 도서관에 소장 중인 2000년 이전 국내외 잡지 처리 방안 검토의 건)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폐기 처분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1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
제1차 변호사 의무연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2. 1. 22.(토) 09:30 ~ 18:50(전문 7시간, 윤리 1시간)
(2) 장 소 : 회관 5층 회의실
(3) 방 식 : 비대면 화상강의
(4) 주 제 : 형사

9.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기급여를 제한하는 의료급여법 관련 서울행정법원 11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성명 발표 검토의 건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기급여를 제한하는 의료급여법의 위헌 및 위법을 확인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원안대로 발표하기로 의결하다.
 

제46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45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가칭)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팀’ 구성의 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칭)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팀’을 원안대로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추천을 받아 이달 내에 구성하기로 하다.

다. 바름이 어린이집 홈페이지 개발비용 요청 검토의 건
교육문화관 바름이 어린이집에서 오는 2022년 3월 신학기 원아 모집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개발비용 지원을 요청해 온 바, 이를 검토하고 원안대로 지원해 주기로 의결하다.

라. 2021년도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기 실시의 건
연말을 맞아 노인과 결손가정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수용하는 생활보호시설에 원안대로 후원금 및 마스크를 전달하기로 의결하다.

2. 국제이사 소관 안건
● 국제위원회 유럽ㆍ오세아니아소위원회 요청사항 검토의 건

국제위원회 유럽ㆍ오세아니아소위원회 요청사항[양이원영 국회의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 내용 및 관련 법률 입법 동향에 관한 세미나’ 연사 초청(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양이원영 의원실에 회 명의로 초청공문을 발송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법제연구원 연구과제 선정의 건

법제연구원 연구과제 등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과 제 : 법무담당관제도 확대 방안
(2) 기 간 : 2022. 2. 1. ~ 2022. 10. 31
(3) 위 원 : 성중탁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기원 변호사

나. 로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에 대한 대리인 추가 선임의 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우리 회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조사 사건 진행 경과를 검토하고, 원안대로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기로 의결하다.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4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2. 13.(월) 개최된 제4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 검토)을 검토하고,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다.

5.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아주경제 인터뷰 관련 요청 검토의 건

아주경제에서 제96대 집행부의 성과와 직역수호 이슈 등 관련 인터뷰 참여를 요청한 건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제47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46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각종 인쇄물 제작업체 선정의 건
각종 인쇄물 제작업체 입찰 결과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제작업체를 선정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업체명: 경성문화사
(2) 계약기간 : 2022. 01. 01. ~ 2022. 12. 31.(1년)
다. 2021년도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추가 후원 검토의 건
2021년도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후원 대상 기관 2개소 추가(안) 등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추가하여 후원하기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가. 일반회계, 광화문 및 서초동회관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추인의 건

일반회계, 광화문 및 서초동회관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추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우리 회 교육문화관 내 일부 공간에 대한 임대차계약 요청 검토의 건(재상정)
대한변호사협회의 우리 회 교육문화관 내 일부 공간에 대한 임대차계약 요청 사항을 검토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검토하기로 의결하다.

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의 건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제2국제이사 소관 안건
● 국제위원회 중국소위원회 요청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9. 13.(월) 개최된 제4차 국제위원회 중국소위원회 건의사항[(가칭) 한 - 중 법률 용어집 발간 관련 요청]에 대해 회의 수당을 원안대로 지급하기로 하고, 용어집 제작은 2안의 법률서적 전문출판사에 위탁하기로 의결하다.

4. 법제이사 소관 안건
● 법제연구원 연구과제 선정의 건

변호사의 공적 기능 부각을 위해 아래 과제를 법제연구원 연구과제로 선정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과 제 :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연구
(2) 기 간 : 2022. 1. 1. ~ 2022. 11. 30.
(3) 위 원 : 송시현 변호사, 한주현 변호사, 김기원 변호사

5.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3차 공익활동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2. 20.(월) 개최된 제3차 공익활동심사위원회 건의사항(비대면 공익활동 홍보 방안 모색의 건)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회원들에게 비대면 공익활동을 적극 안내하기로 의결하다.

6.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제7기 도산법연수과정 개강계획(안) 검토의 건

제7기 도산법연수과정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22. 3. 3. ~ 4. 26.(매주 화·목, 각 2 ~ 3시간씩)
(2) 장 소 : 회관 5층 인권실(비대면 화상강의)
(3) 수강인원 : 150명
(4) 연수원장 : 임치용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나. 제24기 조세연수과정 개강계획(안) 검토의 건
제24기 조세연수과정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22. 3. 2. ~ 7. 18.(매주 월·수, 각 3시간씩)
(2) 장 소 : 회관 5층 인권실ㆍ정의실 (비대면 화상강의)
(3) 수강인원 : 150명
(4) 연수원장 : 백제흠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7.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2021 공익변호 활동 보고서」 공동 발간 검토의 건

법조공익모임 나우에서 공동 발간 요청해 온「2021 공익변호 활동 보고서」 발간 진행 계획(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나.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제10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2. 14.(화) 개최된 제10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증거기록 제출 관련 토론회’ 개최 검토의 건)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8. 관리이사 소관 안건
가. 서초동회관 지하 2층 서리풀홀 내 회원을 위한 일부 휴게공간 조성 관련 보수 공사 등 검토의 건

서초동회관 서리풀홀 내 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공사업체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기로 의결하고, 서리풀홀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추가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다.
- 아 래 –
(1) 인테리어 보수 공사 : 업체명 : 인퍼스 OA
(2) 안마의자 등 관련 파티션 제작 : 업체명 : 코아스

나. 서초동회관 경비ㆍ청소 용역 업체 결정의 건
서초동회관 경비ㆍ청소 용역 업체 입찰 결과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업체명 : 이레안전시스템㈜
(2) 계약기간 : 2022. 1. 1. ~ 2023. 12. 31.(2년) ※ 용역근로자 10인(고용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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