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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법조계에서 근절되어야 할 행태로 ‘전화변론’, ‘몰래변론’이 지적되고,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사건 수임 후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신고서나 위임장 등을 해당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채 변호활동을 하여 징계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는 2019. 6.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사기사건의 고소인 ○○○으로부터 형사사건을 수임하였음에도, 위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의견서를 제출하고,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혐의없음)이 되자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항고이유서를 제출함.
관련 규정
■ 변호사법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1.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
2.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
제91조[징계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회원이나 법인회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할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 규칙· 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23조[위임장 등의 제출 및 경유] ①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였을 때에는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 선임신고서 등을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전화, 문서, 방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론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 선임신고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경유 절차를 보완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혐의자는 변호사법에 따라 사건을 수임하였을 때는 위임장이나 변호인 선임신고서 등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29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담당자와의 친분 또는 전관 등 정당하지 않은 관계나 지위를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수행할 경우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위임장 등의 제출 의무는 이를 금지함으로써 사건수임 및 변호사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조비리를 근절하여 법조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도모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사법절차의 공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변호사가 현행 법규를 위반하여 변호인 선임신고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함이 없이 사건을 수행한 것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법조인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함으로써 변호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점을 고려하면 혐의자에 대한 징계는 타당합니다.
참고로 위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사기사건의 고소인 ○○○이 고소대리인인 혐의자를 진정하여 과태료 200만 원에 처하는 징계에 이르렀습니다. 위 ○○○이 진정을 취하하였고, 혐의자의 추가 법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 징계 양정에 참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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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췌 : 송효석 본회 윤리이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