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과 쟁점

 피고는 2012. 3.경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수주하기로 결정하였다. A사가 위 사업을 대행하고, 피고는 공사의 시공을 맡기로 하였다. A사가 피고에게 자금 대여를 요청하자, 피고 대표이사 甲은 원고에게 A사에 대한 자금 대여를 부탁하였다. 원고는 향후 공사를 수주받고자 A사에 3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2012. 4. 10. 甲의 사무실에서 甲, 원고의 대표 乙, A사의 대표 丙 등이 참석한 가운데 A사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같은 날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단, 2012. 4. 10. 체결한 상기 두 회사 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 내용이 진행되지 못하였을 경우 대여금의 원금을 대위변제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피고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 확인서에는 피고의 상호, 주소, ‘대표이사’라는 문구가 타이핑되어 있었고, 甲은 ‘대표이사’ 문구 옆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당시 피고의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를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甲이 원고에게 위 확인서를 작성해 줄 당시 피고의 이사회 결의는 없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보호범위이다.
 

판결 요지

△ 원심 판결
 위 확인서가 甲 개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피고의 의사표시로 인정되고, 피고 대표이사 甲이 이사회 결의 없이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인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대법원 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위 확인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였다.
 

대표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내부적 제한과 선의의 제3자 보호

△ 종전 대법원 판례 – 선의 · 무과실
 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 · 무과실’이어야 한다. ② 대표권에 대한 제한이 내부적인 것인지 법률 규정에 따른 것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 흠결에 대해 상대방이 선의 · 무과실인지에 따라 거래행위의 효력을 판단하였다(대법원 93다13391 판결 등).

△ 전원합의체 판결 – 선의 · 무중과실
 ① 대표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근거가 무엇이든 제3자는 선의 · 무중과실이면 보호된다. ② 이사회 결의 필요 근거에 따라 상대방 보호기준이 달라지면 법률관계가 불분명하게 된다. ③ 대표이사가 필요한 내부적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근거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④ 대표권 제한 근거에 따라 거래 상대방의 주의의무의 정도를 달리하면, 상대방으로서는 회사의 내부적 사정까지 파악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늘어난다.

대상 판결의 의의

 다수의견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 거래 상대방이 선의 · 무중과실이면 그 거래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배치되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반면 반대의견은 거래 상대방이 선의 · 무과실이어야 거래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보아 판례 변경에 반대하였다.

심활섭 변호사 ● 김·장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