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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연구13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그룹이 최근 조세이론 및 실무에 관한 논문을 비롯한 판례평석 등의 연구자료 19편을 엮은 세무 전문서적 『조세실무연구13』을 발간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3편이 출간된 ‘조세실무연구’ 시리즈는 조세실무에서 겪게 되는 여러 새로운 쟁점들에 대한 연구 성과물과 김앤장에서 수행하거나 주목할만한 판례들에 대한 평석을 정리했다. 이번 『조세실무연구13』은 논문 5편, 평석 14편으로 구성되며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18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조세실무연구13』은 국제조세 분야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이전가격 쟁점을 심도 있게 고찰한 ‘OECD 이전가격 지침에 따른 이익분할방법 적용에 관한 연구’와 ‘Transfer Pricing and Customs aluation – a Korean Perspective’ 논문을 수록했다. 또 ‘중소기업 경영진을 위한 세무상 제문제에 관한 연구’, ‘타인 명의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문제’ 등 실무와 학술연구에서 부딪치게 되는 쟁점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물과 ‘2020년 소득과 세 관련 판례’도 함께 소개했다.

 ‘평석’에는 김앤장 조세쟁송그룹이 이끌어낸 판결을 비롯해 최근 및 과거에 선고된 중요 판결들에 대한 평석들을 소개했다. 기존 선고된 다양한 판결들과 실무와 법원의 경향을 소개하고,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 독자가 법원의 판단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납세의무자 아닌 자가 작성한 전말서의 과세자료 적격성’, ‘소유권소송 중인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상대적 불확지공탁된 경우 양도소득의 수입시기’, ‘부가가치세법상 거래 당사자 확정과 영세율 적용을 위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에 관한 해석’, ‘외국 비상장법인 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의 적법성 여부’, ‘수입물품에 대한 물품검사 시 시료채취 방법과 수입신고인의 절차참여권 보장’ 등 세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실무적 · 학술적 이해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이재홍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는 간행사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다양한 영역에서 구조적 전환이 발생하는 과정에 있다”며, “조세 분야는 다른 어느 법률보다 현실과 맞닿아 있는 법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치열한 연구와 고민을 토대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세무 전문서적 발간의 의의를 설명했다. 『조세실무연구13』은 조세 전문가들과 조세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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