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이사회

2022년 7월 12∙19∙26일 제73∙74∙7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73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7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2년도 축구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축구동호회가 신청한 2022년도 지원금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올해 개최된 서울지방변호사회장배 축구대회의 소요비용 등을 확인하여 차기 상임이사회에 재상정하기로 하다.

다. 임기만료 국선변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국선변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라. 제5차 권익복지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7. 11.(월) 개최된 제5차 권익복지위원회 건의사항(① 농구동호회의 신규 동호회 승인 요청, ② 회원복지서비스 신규 제휴업체 선정 검토 요청)을 검토하고, 농구동호회를 신규 동호회로 승인하고 3개 후보업체를 회원복지서비스 신규 제휴업체로 선정하기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가.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사건 희생자를 위한 후원 성금 지급의 건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시간으로 희생된 변호사 및 법률사무원을 위한 후원 성금 지급의 건을 검토한 후 원안대로 3천만 원을 대구변호사회에 기탁하기로 의결하다.

나. 체납 월회비 관련 요청사항 검토의 건
해외 체류 기간 중 휴업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납된 월회비의 면제를 요청한 건에 대해 검토하고, 우리 회에서 해당 회원에 대한 변협 분담금을 납부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차기 상임이사회에 재상정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 교정기관 변호인 접견 온라인 예약 제도 관련 회원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 송부의 건
교정기관 변호인 접견 온라인 예약 제도’와 관련하여 회원이 제기한 건의사항을 검토한 후, 법무부에 의견서를 첨부한 개선 요청 공문을 발송하되 의견서 내용은 법제이사와 회장이 협의하여 보완하기로 의결하다.

4.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제74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7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2년도 축구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재상정)
축구동호회가 신청한 2022년도 동호회 지원금을 원안대로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2. 제2총무이사 소관 안건
○ New Lawyer’s Card 제작을 위한 신용카드사와의 제휴 검토의 건
우리 회 소속 회원에게 배부되는 회원복지카드(Lawyer’s Card)의 기능에 결제 기능 등을 추가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와의 제휴를 진행하는 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제휴를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3. 재무이사 소관 안건
○ 체납 월회비 관련 요청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해외 체류 기간 중 휴업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납된 월회비의 면제를 요청한 건에 대해 검토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체납 기간 동안의 분담금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의결하다. 
 

4. 사업이사 소관 안건
○ ESG특별위원회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ESG특별위원회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5. 공보이사 소관 안건
○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6.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제17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차기 상임이사회에 재상정하기로 하다.

제75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74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제12차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7. 18.(월) 개최된 제12차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 건의사항(『변호사명예교사를 위한 지침서(개정2판)』 제작 요청)을 검토하고, 동 지침서 제작 및 배부 등에 제반되는 소요비용 등을 원안대로 지원해 주기로 의결하다.
 

3.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토론회 검토의 건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토론회를 서울대학교 헌법ㆍ통일법센터와 공동 주최 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검토하고, 동 토론회 개최 장소 변경 및 소요비용 부담에 대해 좀더 협의한 후 재상정하기로 하다.

나. 입법평가특별위원회규정 제정(안) 검토의 건
입법평가특별위원회규정 제정(안)을 검토하고, 동 위원회 기능을 사업계획에 맞춰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후 재상정하기로 하다.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17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7. 12.(화) 개최된 제17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인권기본조례 제정 촉구 및 활성화 제안 관련 공문 발송 요청)을 검토하고, 서울특별시 25개 지방자치구 중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자치구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자치구를 구분하여 공문 내용을 수정한 후 재상정하기로 하다.

나. 공익사건 지정 신청서 검토의 건
지난 7. 6.(수) 제출된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4조 등 위헌심판청구에 대한 공익사건 지정 신청서를 검토하고, 3건 모두 우리 회 공익사건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