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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공무집행방해로 징계받은 사례

서언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약속과 술자리가 연기되거나 취소되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잦은 술자리로 간 건강을 걱정하는 회원들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술을 강권하는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서 술로 발생한 문제는 개인이 자제력을 상실해 발생한 문제라는 인식에 공감대가 생겼다고 봅니다. 술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시키기 위해 다음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요지

 징계혐의자는 2003. 2.경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변호사자격등록과 함께 개업하였다. 징계혐의자는 2021. 2. 13. 20:30경 서울 용산구 ○○로 앞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소재 호텔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귀 부위를 잡아당김으로써, 운행 중인 승용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징계혐의자는 2021. 2. 13. 20:56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 앞길에서 혐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 소속 경장 ○○○가 도망가려는 혐의자를 제지하자, ○○○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발로 ○○○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참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24조[품의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1조[징계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3조[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 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작성 징계개시신청서,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징계혐의자의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변호사윤리장전 제5조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혐의자는 각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법원 재판에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된 사정을 참작하여 혐의자에 대하여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발췌 : 송효석 본회 윤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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