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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자의 가해학생에 대한 명예훼손 및 아동학대의 법적 문제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01 사안과 쟁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를 통해 을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을이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을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가 문제 되며,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보다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에 불만을 가질 경우 법령상 인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불복방법을 이용하여 구제받지 않고, 사적으로 자기 자녀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가해학생에 대하여 직접적인 협박이나 위해를 가할 듯한 행위를 한 것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0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상태메시지에는 그 표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다.”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는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에 ‘죄지은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인 ‘범’을 덧붙인 것으로서,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람’을 통칭하는 표현인데, 피고인은 ‘학교폭력범’ 자체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특정인을 ‘학교폭력범’으로 지칭하지 않았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실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접촉금지’라는 어휘는 통상적으로 ‘접촉하지 말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이 사건 의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의 금지’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이 피해자와 같은 반 학생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알려졌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상태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03판례 평석

 대상 판결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에 불만을 품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언행이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판결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단체카톡방에 가입하거나 카톡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같은 반 학부모들이며, 학교폭력 사건을 신고하여 처리하는 과정 중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에 당시 시행되던 법률에서 허용하는 불복방법인 가해학생의 조치에 대한 지역위원회 재심청구나 지역위원회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불복하지 않았으며, 처리절차 중인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한 불만을 사적인 대화 수단인 단체 카톡방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학교폭력 사건 피해학생이 누구이며, 가해학생이 누구인지를 같은 반 학생 및 학부모가 모두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 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가해학생임을 확인시키려는 의도로 카톡대화 프로필 상태메시지를 바꾼 것으로 볼 수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주먹 그림 세 개)’를 설정한 것은 카톡대화 내용을 읽어보지 않더라도 단체 카톡방 구성원들에게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결과를 사실상 카톡대화 구성원에게 공지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접촉금지라는 조치를 받았음을 알리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수업 후 쉬는 시간 학급 앞 복도까지 활보하며 가해학생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협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언행을 하는 것은 결국 초등학생 저학년인 아이에게 어른이 접근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도 않는 조치를 피해학생 보호자라는 이유로 사실상 허용하는 위험한 발상이며, 아무리 피해학생의 보호자라 할지라도 이미 가해학생으로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받은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가해학생에게 추가적인 조치를 사적으로 요구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학생 보호자임을 내세워 또 다른 사적인 보복을 가하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음에도 대상 판결에서 피해학생을 보호하려는 의도라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어른이 어린 학생에게 사적인 보복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발상이나 논리로 보인다. 피해학생 보호자라는 이유로 가해학생에 대하여 일일이 뒤따라 다니며, 원하지 않는데도 불쑥불쑥 말을 걸고 경고하여 가해학생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학교에 다니는 것에 공포감을 느낄 정도의 행위를 한 것은 스토킹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경우 어른이 자신을 쫓아 다니거나 원하지 않는데도 말을 걸고 경고를 하고 마음 편히 어디 앉아 있기도 힘들 정도로 가해학생 주위를 맴도는 것이라면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대상 판결이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법률상 불복 방법이나 구제방법이 아닌 사적 보복을 조장하거나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는 점이 우려되는 판결이다.

김용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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