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소개를 부탁드리고, 인터뷰이 세 분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법무법인(유) 화우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태스크포스(이하 중대재해 TF) 구성 이후, 국내 로펌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각 조문의 상세한 해설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을 펴내고, 기업별 설명회를 수십 차례 개최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 집행 이후에는 ‘先 철저 예방, 後 신속 대응’을 위해 발 빠르게 TF 산하 ‘중대재해 비상대응팀’과 ‘중대재해 CPR(예방 · 대응)센터’를 구성하는 등 신속하게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의 차별화와 함께 대응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현재 화우는 중대재해 자문 및 사건을 최다 수임한 로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법 시행 직후 언론의 주목을 받은 주요 사건들을 포함하여 현재 20여 건에 이르는 중대재해 사건을 수임하여 대응 중이며, 최근에도 다수 기업들(E 플랫폼 기업, F 조선, G 화학 등)의 계속된 컨설팅 문의를 받고 있고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옥 변호사(연수원 26기)

 김재옥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 변호사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26기)을 수료한 후 서울지검 공안1부, 대구지검 공안부 검사, 대검찰청 공안부 검찰연구관, 대검찰청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등 대부분의 검사 생활을 산업안전, 노동, 선거, 안보 등 공공수사 분야에서 근무하였고, 화우에 합류한 이후에도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H 기업, S 기업, C 기업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고, 그 외에도 각종 산업안전, 노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화우의 중대재해 비상대응팀장으로서 건설사인 Y 기업, D 기업, S 기업, 제조사인 S 기업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 변론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변호사(연수원 28기)

 이성규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 변호사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및 공군법무관 복무 후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공안기획과 과장, 대전지검 공안부·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인천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수원지검 안양지청·전주지검 차장검사,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위반, 산업재해 등 노동 사건 및 허위사실 공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유사기관 설치 등 선거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하며, 대검찰청 『공직선거법 벌칙해설』 등 수사실무서 집필에도 참여하였습니다. L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을 수행하였고, 건설사 S 기업, 제조사 S 기업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수사대응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오태환 변호사(연수원 28기, 화우노동그룹장)

 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된 업무 분야는 인사노동 분야입니다. 오태환 변호사는 각급 부산, 인천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노동사건 전문 재판부 판사를 역임하면서 각종 인사노동분쟁 등을 처리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우 노동그룹에서는 그룹 리더로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대규모 분쟁과 자문업무 등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고, 특히 최근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문, 통상임금,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청조사 및 노조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한 많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을 수년간 수행하였고,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Q. 기업들이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를 가장 많이 찾는 노하우 (know-how)가 무엇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보건 영역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갖춘 탄탄한 맨파워와 재해 발생 전의 체계적인 관리와 발생 후의 기민한 대응 방안 제시로 기업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우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역량은 ‘先 철저 예방, 後 신속 대응체계’를 지탱하는 탄탄한 팀·센터구성과 맨파워에서 차별성을 가집니다. 먼저 중대재해를 철저히 예방하고, 만약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중대재해 TF 산하에 ‘중대재해 비상대응팀’과 ‘중대재해CPR(예방·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예방 시스템을 갖추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 TF 자체의 기업별 최적 솔루션시스템 및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마련, 시스템적 사고에 기반한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은 화우의 ‘先 철저 예방’ 체계의 필수 단계입니다.

 화우는 각 기업들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 분야의 법적 리스크 대응과 관련해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축적된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집적해 기업별 최적의 법적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적용 중입니다.

 예상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화우의 ‘비상대응팀’은 실제 중대재해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팀으로, 사고 발생 시 재해원인조사, 수사 및 행정·민사 절차에 신속히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경찰, 검찰의 수사 절차는 물론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 민사 절차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 검찰, 법원 출신은 물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출신의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비상대응팀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전문인력들로 사안별 현장대응팀을 구성하며, ㈜한국안전문화진흥원과 상시 협력해 30년 경력의 사고원인 분석 전문가들이 함께 중대재해사고 초기 대응,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시스템 안전진단 및 현장 대응을 나서고 있습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의뢰인들이 필요로 하는 니즈(needs)는 무엇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토털 케어’를 원하시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미처 막지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전반적인 대응은 물론이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우에서는 중대재해 전문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에 임하여 적극 대응함으로써 사고 자체를 시스템적으로 막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중대재해 예방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의뢰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내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의 최고 전문가인 고재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등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해 현장과 산업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와 국내 로펌 최초로 업무제휴를 통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안전진단,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 등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철저한 현장 분석 및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에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Q.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수사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의뢰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저희 화우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는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경찰, 검찰의 수사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검찰, 노동부 출신들의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대응팀은 실시간으로 사고 정보 등을 공유하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전문인력들로 현장대응팀을 구성하여 사고 당일부터 대응하고 있으며, ㈜한국안전문화진흥원과도 상시 협력하여 30년 경력의 사고원인 분석 전문가들이 함께 조기 대응,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시스템 안전진단 및 현장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Q. 재판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의뢰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재판 단계에서는 노동, 형사대응, 부동산건설, 기업자문그룹 소속의 변호사들이 협업체계를 구성해서 대응하게 됩니다. 물론 화우의 자랑 중 하나인 법원의 주요 보직을 거친 법관 출신 형사송무그룹 변호사들도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산업안전 분야의 재판을 폭넓게 담당했던 실무가 출신의 변호사들이 협업하면서 효율적인 변론전략 수립, 내부 협의 등을 통한 쟁점 분석, 공판기일 출석 등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내부에서 중대재해 자문이나 사건 관련 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컨설팅 자문이 수임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중대재해 TF의 리더들이 협의하여 책임변호사, 관리변호사, 실무수행 전문인력 등을 배정하게 됩니다. 또 자문을 요청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에 맞춘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건설그룹, 해상법전문그룹 등과도 협의해서 필요한 인력을 보충받게 됩니다.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에서 실시간으로 운용 중인 전파 체계를 통해 해당 정보가 공유되고, 재해가 발생한 사업의 특성, 재해의 종류, 발생 지역 등을 감안해서 책임변호사, 실무수행 전문인력 등을 배정하게 되고, 이후 현장 방문을 통한 대응 자문이 시작되는데, 이러한 업무 배정과 현장 대응은 사건 전파 후 늦어도 24시간 이내에는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Q. 김재옥 변호사님은 2022. 4. 21.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주최한 ‘새정부 법조공약 평가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적 검토’ 토론회의 좌장을 맡으셨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긍정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빨리 문화”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산업현장 풍토가 여전한 상황에서 법으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강제하고, 중한 형으로 경영책임자들을 처벌한다고 해서 중대재해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법이 “처벌” 수단으로만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시행령에 대한 위임규정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재해”, “관계법령”,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 개념 등의 명확성 원칙 위배, 중벌주의에 의한 책임주의(비례원칙) 위배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규정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자칫 결과책임주의로 귀결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경영책임자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수범자들도 어느 정도로 어디까지 이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기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여러가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궁극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형사처벌을 통한 위하력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노·사·정이 합심하여 사업장의 “진정한 안전보건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가면서 중대재해처벌법도 그에 맞춰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을 명확하게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님들이 중대재해처벌법 TF 자문위원 모집에 대거 지원을 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 있는 변호사님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대응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본적으로 형사법이기는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분야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ISO45001, KOSHE-MS 등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온전한 자문이나 사건 대응이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기존 변호사들이 주로 수행하지 않았던 영역이어서 생소할 수는 있지만,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공부하고 연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은 해당 분야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러한 분들과 한 팀을 이룰 수 있도록 사전에 인력을 보충하거나 긴밀한 협조관계를 만들어 두는 것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 인터뷰/정리 : 정희선 본보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