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제96대 집행부에서 윤리이사로 일하는 송효석 변호사입니다. 윤리이사 직무를 맡아 1년 반을 보냈더니 어느덧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지면을 빌려 서울지방변호사회 윤리팀이 맡는 업무를 소개하고 간혹 받는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2022. 3.경 법률신문에 “예기치 못한 허위ㆍ막무가내 진정에 변호사들 속앓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황당한 진정을 당한 A변호사가 최종 기각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심적 스트레스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는 내용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악의적 허위 진정 등으로 피해를 입는 변호사가 늘고 있다는 기사에 우리 회 윤리팀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업무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정사건의 종류는 ‘변호사법 위반행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칙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 규칙 · 규정 위반행위’, ‘기타 변호사로서의 품위손상 행위’, ‘변호사사무직원의 비위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회에 접수되는 진정사건 중 상당수는 의뢰인들이 재판결과 등에 불만을 품고 착수금 등 금전 반환을 요구하는 진정, 소송상대방의 대리인에 대한 민원성 진정으로 간단한 검토를 통해 각하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법률신문 기사에 의하면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갖추지 못한 진정을 접수해놓고 변호사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모 회원의 불만을 인용하였으나, 윤리팀은 막무가내식 진정을 적극적으로 각하 처리함으로써 회원님들의 시간과 노력 낭비를 막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행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칙 및 대한변호사협회회칙 등 위반행위’ 등이 문제되는 진정사건에 대하여 예비조사위원이 조사하게 합니다. 예비조사위원은 대개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서 경위서 및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조사위원회 회부,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내지 기각 의견으로 ‘예비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참고로 조사위원회는 피진정회원에 대한 징계혐의사실을 조사하고, 징계개시신청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며, 분쟁조정위원회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이 분쟁조정에 관한 업무를 행합니다.

 예비조사위원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내지 조사위원회 회부 의견으로 예비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윤리이사는 해당 진정사건에 관한 진정서와 경위서 그리고 예비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해 상임이사회 회의 안건에 상정하여 상임이사회 회의를 통해 조사위원회 회부 등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와 반대로 예비조사위원이 기각 의견으로예비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임이사회 회의를 거치지 않고 종결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6대 집행부는 회원들의 권익확대 및 복지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 사명을 조화롭게 추구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고위공직자’, ‘구치소 내 반입 금지 물품을 몰래 반입한 변호사’,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인에게 대부업체를 소개함과 동시에 연대보증을 하며 착수금을 지급받은 법무법인’ 등 사안에서 징계개시 신청을 함으로써 직무를 다하고자 했습니다.

 법원에는 대개 여름 휴가철인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 2주씩 휴정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맞춰 변호사와 그 사무직원들이 휴가 일정을 보내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많은 회원 여러분도 이번 휴식 시간을 통해 바빴던 2022년 상반기를 돌아보고, 남은 한 해를 달리기 위한 준비를 마쳤겠지요.

 서울회 집행부는 남은 기간 회원 여러분들이 보여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회원 여러분들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윤리이사 송효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