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이사회
2022년 8월 2·16·23일 제76·77·78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76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75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서울지방변호사회 이달의 우수입법 선정 지침 제정(안) 검토의 건
서울지방변호사회 이달의 우수입법 선정 지침 제정(안)을 검토하고, 시상 횟수 및 선정 건수 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한 후 재상정하기로 하다.

3.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8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 검토의 건
제8차 변호사 의무연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2. 9. 17.(토) 09:30 ~ 18:50(전문 7시간, 윤리 1시간)
(2) 장 소 : 회관 5층 강의실
(3) 방 식 : 실시간 화상 강의
(4) 주 제 : 가사
(5) 수강인원 : 900명
(6) 수 강 료 : 무료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17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7. 12.(화) 개최된 제17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인권기본조례 제정 촉구 및 활성화 제안 관련 공문 발송 요청)을 검토하고,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서울시 4개 자치구(강남구, 강동구, 마포구, 용산구) 및 구의회에 이를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발송하기로 하되, 공문 문안은 인권이사와 회장이 협의해 일부 변경하기로 하다.

나.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연합 ‘2022년 제20회 인;연 여름캠프 후원 요청’ 검토의 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연합(인;연)의 2022년 제20회 인;연 여름캠프 후원 요청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원안대로 50만 원을 후원하기로 의결하다.

5. 윤리이사 소관 안건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재상정)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재상정)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77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76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입법 선정 지침 제정(안) 검토의 건(재상정)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입법 선정 지침 제정(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한반도 메타버스 구축을 위한 법적쟁점 학술세미나’ 후원 요청 검토의 건
(사)통일법정책연구회와 광운대학교 한반도메타버스연구원, 박성중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한반도 메타버스 구축을 위한 법적쟁점 학술세미나’ 후원 요청 사항을 검토하고, 후원금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제9기 건설부동산법 연수과정 개강 계획(안) 검토의 건
제9기 건설부동산법 연수과정 개강 계획(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22. 10. 17. ~ 12. 7.(매주 월·수, 19:00 ~ 22:00, 3시간, 총 16회)
(2) 장 소 : 회관 5층 정의실(실시간 화상강의)
(3) 수 강 료 : 600,000원(교재비 포함)
(4) 수강인원 : 150명

나. 제20기 증권금융 연수과정 개강 계획(안) 검토의 건
제20기 증권금융 개강 계획(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22. 10. 18. ~ 12. 8.(매주 화·목, 19:00 ~ 22:00, 3시간, 총 16회)
(2) 장 소 : 회관 5층 정의실(실시간 화상강의)
(3) 수 강 료 : 600,000원(교재비 포함)
(4) 수강인원 : 150명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제18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8. 9.(화) 개최된 제18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대검찰청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요청 의견서’ 제출 검토 요청)에 대해 원안대로 동 의견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제78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77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사무국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지난 제65차 상임이사회에서 전면 개정하기로 하여 이사회 상정 예정인 사무국규정 전면개정안에 일부 자구 수정하여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인사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인사규정 개정(안)을 검토하고, 개정안 중 제26조의2는 일부 자구 수정하여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라. 바름이 어린이집 네트워크 카메라 교체 및 홈페이지 연동 개발 비용 지원 요청 검토의 건
우리 회 회원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바름이 어린이집에서 요청한 네트워크 카메라 교체 및 홈페이지 연동 개발의 지원안을 검토한 후, 원안대로 14,113,000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다만, 더 많은 회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원아충원을 요청하기로 하다.

마. 창립 제115주년 기념행사 포상회원 선정의 건
오는 9. 21.(수) 개최되는 창립 제115주년 기념행사 포상회원 선정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9차 심사위원회와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가. 체납 월회비 관련 요청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해외 체류 기간 중 휴업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납된 월회비의 원금 및 가산금 면제를 요청한 건에 대해 검토하고, 대한변협에서 해당 회원에 대한 분담금 납부 면제 요청을 불허하였으므로 월회비 원금은 납부하는 것으로 하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가산금은 면제해 주기로 의결하다.

나. 기념품판매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우리 회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념품의 추가 제작 및 판매를 위한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2022고불항2495 사건에 대한 대리인 추가 선임 검토의 건
2022고불항2495 사건에 대한 대리인 추가 선임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고 변호사보수를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다만, 변호사보수는 우리 회와 대한변협이 각 반액씩 부담하기로 하다.

나. 수임내역 제출 자료 요청 회신 여부 검토의 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신된 수사협조의뢰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로 하다. 또한 차후 수임 내역 제출 등에 대한 수사협조 의뢰가 수신될 경우 먼저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후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회신 여부는 사안별로 살펴 처리하기로 하다.

4.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토론회 검토의 건(재상정)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토론회 개최에 대해 검토하고, 서초동 변호사회관 내 회의실을 토론회 장소로 사용하기로 하되, 총 행사의 소요비용 중 50만 원을 공동 주최자인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에 요청하기로 의결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14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7. 20.(수) 개최된 제14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사회적기업진흥원, 재단법인 동천과의 MOU 체결 및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요청)을 검토하고, 요청 예산의 구체적인 용도 등을 확인하여 재상정하기로 하다.

나.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임기만료 시민인권상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시민인권상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6. 관리이사 소관 안건
● 변호사교육문화관 경비ㆍ청소 용역 업체 결정의 건
변호사교육문화관 경비ㆍ청소 용역 업체 입찰 결과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업 체 명 : 관우개발㈜
(2) 계약기간 : 2022. 9. 1. ~ 2024. 8. 3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