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대표변호사와 소속변호사 사이 성범죄 사건, 변호사와 사무직원 사이 성범죄 사건이 왕왕 발생합니다. 물리력을 동원한 성범죄 외에 SNS 등을 이용하여 언어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변호사가 소속 사무직원의 분명한 거부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 SNS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징계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는 2018. 11.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변호사로 변호사자격등록과 함께 개업하였고, 2020. 3. 서울지방변호사회로 소속변경하여, 현재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 ○○에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 중입니다.

 혐의자는 남원시 소재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사무직원 피해자 △△△(여, 24세)에게 2019. 11. 8. “요즘 계속 혼밥 중인데 선약 없으면 같이 합시다. 둘이서 따로”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포함하여, 그 시점부터 2019. 12. 17.까지 ‘식사를 하자’, ‘영화를 같이 보자’, ‘△△ 씨, 잘 자구 좋은 꿈꿔요’, ‘신의 계시에 따라 △△ 씨를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소이다~^^’ 등 내용의 SNS 메시지를 피해자로부터 분명한 거부 의사의 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24조[품의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징계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참고로 혐의자가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을 행할 당시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이어서 혐의자가 그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비교적 경미한 처벌만 정해져 있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의율되었습니다.

 혐의자는 ①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다거나, ② 자신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중한 구애의 메시지를 보내는 유형에 해당하며, ③ 자신의 행위가 정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할 수 없어 무죄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소장 및 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조사보고서 내용을 종합하면, 혐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SNS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혐의자에게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점 및 스토킹을 하는 사람들을 성향에 비추어 같은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300만 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사무실 내 성범죄를 예방 · 단속하는 계기로 삼길 기대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데다,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 발생으로 인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발췌 : 송효석 본회 윤리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