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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민간도급계약에서, 계약일반조건에서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체상금은 수급인이 약정된 준공일보다 늦게 공사를 완성하거나, 공사 지연 등 수급인의 잘못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수급인이 약정 준공일보다 늦게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약정준공일 다음 날부터 완공일까지 기간 동안 지체상금이 인정되고,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완공기한 다음 날부터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때까지 지체상금이 달리 인정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등 참조).

 수급인이 약정 준공일에 공사를 완성하였다며 준공계를 제출하였으나, 부실공사가 문제되어 추가공사 완료 시 준공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수급인이 추가공사 완료 사실을 통보하며 준공서류를 보완하며 잔금요청하였고, 실제 법원 감정 결과 기성고율이 70% 인정된 사안에 있어서, 1심과 2심은 판단을 달리하였다.

 1심 법원은 준공처리조건을 추가공사 이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합의를 인정하면서, 추가공사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추가공사가 시공된 점, 불완전한 부분은 하자보수로 해결함이 타당한 점, 최종 준공서류 제출일로부터 10일이 지난 다음 날 준공승인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이유로, 추가공사 완료일을 변경된 약정준공일로 인정하는 취지로 추가공사에 관하여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지체상금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합102728(본소)공사대금, 2018가합101269(반소) 손해배상(기) 판결].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동일하게 준공처리 변경합의를 인정하면서도, 수급인의 최초 준공계 제출 이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공사 미비사항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 점, 공문에서 공사계약의 주된 내용인 누수 부분 보수공사의 문제점을 다수 지적한 점, 공사계약의 기성고율이 70.62%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준공계 제출만으로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수급인이 최초 준공계를 제출한 날이 아닌 추가공사의 완료를 주장하며 준공서류를 보완 · 제출한 시점에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보아 본계약상 약정준공일 다음 날부터 총 138일간의 지체상금을 인정하였다.

 다만,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당히 감액할 수 있기에, 수급인이 보강공사를 꾸준히 해온 점, 공사 완성에 대한 이견차로 공사 지체일 수가 늘어난 점 등을 감안하여 50%로 수급인의 책임을 제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나 2013764(본소) 공사대금, 2019나2013771(반소) 손해배상(기) 판결].

 이처럼 지체상금 발생과 관련하여, 중요한 지체일 수 산정에 있어서 사안에 따라 시기와 종기가 다르게 적용되고 다르게 판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무상 수급인이 약정준공일보다 늦게 공사를 완성하였는지,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중도해제되었는지 등 사안마다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고 그에 맞게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영재 변호사
● 법무법인 화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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