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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

 북한은 대한민국의 일부분인가 혹은 독립된 국가인가? 북한 주민의 국적은 대한민국인가, 북한인가? 남북한이 합의한 250여 개의 합의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권은민 변호사는 스스로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그 답을 찾아 나갔다. 저자는 북한학박사이며 북한대학원 대학교 겸임교수로서 북한외국인투자법제, 북한의 부동산제도, 남북한 분쟁사례, 남북경협과 법 제도를 강의하였다. 통일부, 법무부, 대법원의 북한법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저자는 기왕의 법 해석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근거로 북한 지역에도 남한법이 적용된다는 판례와 학설, 그런 이유로 북한 주민도 남한 국적자라는 주장에 대해 북한 주민은 동의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저자는 현재의 판례와 학설은 과거에는 타당할 수 있었더라도 미래에는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분단 77년이 된 현시점에서 북한 문제를 편견 없이 바라보고,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과 제도는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지 같이 고민해 보자고 제안한다.

 저자가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1994년 김일성 사망사건이었다. 막연해 보이던 통일이 조만간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분위기 속에서 언젠가 통일이 되면, 혹은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 일어날 일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저자의 상상은 현재 진행형이다. 독자 여러분들도 저자의 미래 상상에 동참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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