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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오사카변호사회와의 정기 교류회의 후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2년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대내외 행사, 일정, 위원회, 커뮤니티, 동호회 등이 취소, 연기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해 왔던 해외변호사회와의 교류회의도 지난 2년간 다른 행사, 일정 등과 마찬가지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8월 22일, 3년 만에 오사카변호사회와의 제29회 정기 교류회의가 대면으로 진행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해외변호사단체와의 교류회의 현황, 진행경위, 준비과정, 교류회의에서 이루어진 토론 및 만찬 등에 관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교류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해외변호사단체는 제2동경변호사회, 오사카변호사회 등 매년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곳과 북경변호사회, 대만변호사회, 베트남변호사회 등 비정기적으로 교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중 제2동경변호사회, 오사카변호사는 서울회와 교류의 역사도 오래된 단체로, 2022년을 기준으로 제2동경변호사회와는 9월에 제33회 교류회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오사카변호사회와는 지난 8월 22일에 제29회 교류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통상 해외변호사단체와 교류회의는 수개월 전부터 교류회의 일시, 장소, 주제, 참석인원 등에 관해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산하 해당 소위원회에서 논의 및 건의를 하면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자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13개 상설위원회 중 하나인 국제위원회는 국제법률문화교류 및 국제법조단체와의 제휴, 회원의 해외파견 및 외국인사 초청, 국가기관과의 교섭 및 협의, 다른 직역단체와의 제휴 등의 직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에는 약 100여 명의 국제위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5개의 소위원회(일본소위원회, 중국소위원회, 아시아 · 중동 · 아프리카소위원회, 유럽· 오세아니아소위원회, 미주소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오사카변호사회와의 제29회 교류회의도 위와 같은 절차와 과정을 통한 준비를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제29회 오사카변호사회와의 교류회의 당일 오전에는 오사카변호사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방문하여 법정, 변호인대기실, 증인보호실 등을 견학했습니다(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동경 또는 오사카를 방문할 때에도 일본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청, 오사카고등법원, 오사카고등검찰청 등을 방문하여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을 방청하기도 하고 법원, 검찰의 기타 시설들을 견학함으로써 양국 간의 사법제도에 관해 보다 깊게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오사카변호사회와의 본격적인 교류회의는 오후부터 시작되었는데,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의 대면 방식과 ZOOM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김정욱 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17명, 국제위원회 위원 14명 등 총 31명이 참석(현장 24명, 온라인 7명)했고, 오사카변호사회에서는 후쿠다 겐지 회장님을 비롯해 25명이 참석(현장 9명, 온라인 17명)했습니다.

 방문단 및 참석자 간에 인사를 나눈 후 식전행사로 개회사와 양회 회장님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양회의 기념품 교환이 있었는데, 매년 교류회의에서 해외변호사단체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선물한 기념품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 전시되어 회원들께서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전행사를 마친 후 교류회의의 본행사에 해당하는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교류회의에서는 사전에 합의된 양국의 현안에 관해 심도있는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세션에서는 이성재 국제위원회 일본소위원회 위원이 ‘변호사회의 활성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고, 오사카변호사회의 우에다 겐 부회장, 시마즈 유스케 부회장이 ‘변호사회의 구심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이성재 위원은 ‘변호사회 활성화’에 관하여 변호사회에서 ① 인권 보호, ② 정부정책 감시, ③ 법률문화 발전, ④ 소통 ·홍보, ⑤ 변호사 회원 간 친교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사카변호사회는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새로운 위원의 확보가 이전보다 어려워지고 있어서 ‘위원회 활동에 대한 유상화’가 논의되고 있으며, ‘회원 서포트 창구’를 개설하여 변호사 본인은 물론 변호사의 친족, 직원에게도 상담을 해주고 있고 이와 별도로 정신건강상담도 해주고 있으며, 회원의 사망, 행방불명, 불안정한 심신으로 인해 수임사건의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오사카변호사회장이 ‘인수 지원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업무인수 변호사 소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참고가 되었습니다.

 제2세션에서는 최유미 국제위원회 일본소위원회 위원이 ‘양국의 법률구조와 소송구조 비교 논의 및 발전방향(한국의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고, 오사카변호사회의 나카무라 마사히코 변호사가 ‘일본의 일변련 법테라스 위탁 원조 사업의 개요’라는 주제로, 아다치 츠요시 부회장이 ‘국선변호제도의 현상과 과제’라는 주제와 ‘일본사법지원센터의 민사법률부조제도에 대해서’라는 주제로 각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최유미 위원은 ①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 ② 형사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제도, ③ 헌법소원심판의 국선대리인 선정제도, ④ 행정심판의 국선대리인 선정제도, ⑤ 법률구조활동(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마을변호사제도와 법률홈닥터) 등에 관하여 발표했습니다.

 일본변호사연합회(이하 ‘일변련’이라 합니다)는 ‘법테라스 위탁원조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변련이 위탁 원조사업에 투입하는 연간 금액이 약 9억 엔이나 되고 있어 일변련의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는 점은 주목할만했고, 피해자 없는 범죄, 또는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수령을 거부한 범죄에 대해 피고인들이 공탁하는 ‘속죄기부금’ 제도가 있는데 위와 같은 속죄기부금도 위탁원조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피의자 국선변호인이 ‘피의자가 구속된 이후’에만 선임된다는 점이 피의자 국선제도의 과제이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미나의 각 세션에서 발표자들은 각자의 언어로 발표를 했고, 서울회에서는 정인숙 국제위원회 일본소위원회 위원, 오사카회에서는 김봉식 변호사가 각 상대국의 언어를 자국의 언어로 능숙하게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이처럼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에는 외국어가 능숙한 위원들이 많이 있어서 국제적인 회의 진행은 물론 해외변호사단체와 교류를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션별로 발표자가 발표를 마친 후 발표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상호 간에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질의가 많이 있었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충실하게 이루어져서 예정된 질의응답 시간을 초과할 정도로 열띤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미나를 마친 후 세빛섬으로 이동하여 공식만찬과 친선교류의 시간을 가지며 양회의 오랜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었고, 내년에 오사카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제29회 오사카변호사회와의 교류회의를 마쳤습니다.

 오사카변호사회와의 제29회 교류회의는 3년 만에 이루어진 대면 교류회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는데, 무엇보다 대면 회의에 필요한 여러 준비를 해주신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분들, 국제위원회의 일본소위원회 반형걸 위원장님 이하 위원분들, 그리고 대외협력팀 배상범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간 이루어졌던 ZOOM을 통한 교류회의도 나름의 의미는 있으나 오후 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약 9시간에 걸쳐 자유롭게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며 양국의 법 제도, 변호사회 운영, 개인별 업무 분야, 사회현상, 여행 및 취미 등에 관하여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던 대면 교류회의는 매우 뜻깊었습니다.

 내년에도 대면 교류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오사카변호사회와의 오랜 우정과 신뢰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기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욱 변호사
● 법무법인(유) 에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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