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이사회
2022년 8월 30일 9월 6·13·20·27일 제79·80·81·82·8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79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78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2년도 농구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농구동호회가 지난 8. 20.(토) 개최된 ‘제1회 서울지방변호사장배 법조인 농구대회’에서 소요된 비용에 대한 지원금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요청금액을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다. 2022년도 합창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합창동호회가 오는 9. 23.(금) ‘2022 서리풀페스티벌’에 참가하고자 제출한 지원금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동호회운영규정 제4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우선 동호회원 회비를 모금하여 예정된 행사를 진행하고, 행사 종료 후 재신청할 것을 안내하기로 의결하다.

라. 제3차 인사위원회 결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8. 17.(수) 개최된 제3차 인사위원회 결의사항(사무국 직원 징계의 건 관련 건의)을 검토하고, 인사위원회 건의에 따라 대상자를 감봉의 징계에 처하되 감봉액은 일부 경감하기로 의결하다.

마. 창립 제115주년 기념행사 표창 직원 선정의 건
창립 제115주년 기념행사 직원 표창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5명에게 수여하기로 의결하다.

바. 상임이사등직무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상임이사등직무규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자구와 체계 등을 수정하여 재상정하기로 하다.

사. 이사회 이사 보선의 건
이사회 이사 보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
선거관리위원회 보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창립 제115주년 기념 친선골프대회 계획(안) 검토의 건
창립 제115주년 기념 친선골프대회 계획(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개최하기로 하되, 참가자로부터 납부받는 참가비에서 실소요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액 기부하기로 하고, 우리 회 제휴업체로부터 대회 참가자에게 제공할 경품을 후원받기로 의결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대외협력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대외협력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리걸테크발전특별위원회규정 제정(안) 검토의 건
리걸테크발전특별위원회규정 제정(안)을 검토하고, 자구와 체계 등을 수정하여 재상정하기로 하다.

4.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창립 제115 주년 기념행사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자 선정의 건
창립 제115주년 기념행사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국회의원에게 우수 국회의원상을 시상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검토하고, 동 시상계획(안)을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5.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9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8. 26.(금) 개최된 제9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① 창립 제115주년 기념행사 포상회원 선정, ② 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 심사)을 검토하고, ①항은 원안대로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고, ②항은 신청인에 대한 변호사자격등록 적격 및 입회 허용 의견으로 대한변협에 통보하기로 의결하다.

6.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개업변호사 멘토링 행사 개최 검토의 건
법조경력 만 5년 차 이하의 변호사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업변호사 멘토링’ 행사를 한국법조인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개최하기로 의결하되, 소요비용은 한국법조인협회와 반액씩 부담하기로 하다.

7.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제14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7. 20.(수) 개최된 제14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재단법인 동천과의 MOU 체결 요청)을 재검토하고, 협약 대상 단체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단체 성격과 법률자문수당을 5:5의 비율로 안분 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재상정하기로 하다.

 

제80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79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변호사정보센터 ‘나의 변호사’ 개발비용 지급 요청 검토의 건
우리 회와 대한변협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 개발하기로 한 ‘나의 변호사’ 플랫폼의 개발비용 지급 요청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반액을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다. 창립 제115주년 기념행사 기념품 선정의 건
창립 제115주년 기념행사 기념품(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 아 래 -

(1) 품 목 : 커스텀 디지털금고
(2) 제작업체 : ㈜디자인에버
(3) 제작수량 : 1,500개(예정)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제3차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8. 29.(월) 개최된 제3차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건의사항(법률원조사건 체당금 면제 신청)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 아 래 -

(1) 제2021-1호 [서울고등법원, 2021누68973]
•환급송달료 46,330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면제해 주기로 하다.
(2) 제2022-1호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나2818]
•소송비용을 면제해 주기로 하다.
(3) 제2022-2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2677201]
•소송비용을 면제해 주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8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8. 22.(월)에 개최된 제8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 아 래 -

(1)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629호)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86호)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369호)
•반대 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법 개정방안 간담회’ 공동주최 검토의 건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법 개정방안 간담회’의 공공주최 여부를 검토하고, 원안대로 공동주최하고, 축사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3차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8. 8.(월) 개최된 제3차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건의사항(‘한빛원자력발전소’ 현장 방문 관련 소요비용 지원 건의)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다. 제14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7. 20.(수) 개최된 제14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재단법인 동천과의 MOU 체결 검토)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MOU를 체결하여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문수당을 지원하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의 자문수당 부담비율은 5:5로 안분하여 부담하기로 의결하다.

 

제81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80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국제이사 소관 안건
가. 국제위원회 유럽·오세아니아소위원회 요청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24.(월) 개최된 제10차 국제위원회 유럽·오세아니아소위원회 건의사항(세미나 개최 및 통역비용 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통역비용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29차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총회 후원 요청 검토의 건
오는 10. 26.(수) ~ 10. 30.(일) LA에서 개최 예정인 제29차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총회 관련 후원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브론즈 등급으로 후원하기로 의결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9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8. 29.(월) 개최된 제9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법률안 4건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건의)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 아 래 -

(1)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서일준, 제14900호)
: 대한변협에서 제출한 의견 취지를 참고하여 반대의견으로 수정하여 제출하기로 함.
(2)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남국, 제16195호)
: 원안대로 제출하기로 함.
(3)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민형배, 제16346호)
: 원안대로 제출하기로 함.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홍정민, 제16654호)
: 반대의견으로 제출하기로 함.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5차 공익활동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5.(월) 개최된 제5차 공익활동심사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 아 래 -

(1) 2022년도 공익활동종사의무 독려에 관한 건의
: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금년도까지 이행이 필요한 의무시간의 전부를 면제하되,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12월 중에 안내하기로 함.
(2) 공익활동동에관한규정 제4조 제5항의 개정 건의
: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 취지를 고려하여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한 공익활동의무 면제기간은 현행 3년을 유지하기로 함.

5.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제3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 법조언론인상 수상자 결정의 건
사회정의와 건전한 법률문화 조성에 힘써 온 아래 언론인을 제3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 법조언론인상 수상자로 결정하다.

- 아 래 -

6.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9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 검토의 건
제9차 변호사 의무연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2. 10. 22.(토) 09:30~18:50(전문 7시간, 윤리 1시간)
(2) 장 소 : 회관 5층 인권실
(3) 강의방법 : 실시간 화상강의
(4) 주 제 : 민사집행

7.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제15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8. 30.(화) 개최된 제15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에서 건의한 연구비 지원 요청(‘제7회 공익인권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 관련)에 대해 검토하고, 종전 예에 따라 연구비 지원금 총액은 3,000만 원 이내로, 1팀당 지원금 상한은 700만 원으로 하여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8. 관리이사 소관 안건
● 서초동회관ㆍ변호사교육문화관 건물 방수 공사업체 결정의 건
서초동회관과 변호사교육문화관의 건물 방수 공사를 의뢰할 업체의 선정을 위해 진행한 공개입찰(제한경쟁입찰)에 1개 업체만 참여하였는바, 해당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금액의 적정성을 확인 후 계약체결하기로 의결하다.

 

제82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8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6차 권익복지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15.(목) 개최된 제6차 권익복지위원 건의사항(① 2022년도 추계 회원친선 등산ㆍ야유회 행사 계획(안) 검토 요청, ② 등산ㆍ야유회 노쇼(No-show) 예방 검토의 건)에 대해 검토하고, 추계 회원친선 등산ㆍ야유회 행사를 원안대로 개최하기로 하되, 참가 신청 후 임박(1일 전) 취소하거나 사전 연락 없이 불참하는 회원의 경우 향후 등산ㆍ야유회 행사에 2회의 참가 제한을 두는 것을 안내하기로 의결하다.

2.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2022년도 하반기 변호사 윤리연수 실시계획(안) 검토의 건
2022년도 하반기 변호사 윤리연수 실시계획(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실시간 화상강의로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나. 2022년도 하반기 사무직원 교육 계획(안) 검토의 건
2022년도 하반기 사무직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기로 하고 수강인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증원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2. 11. 15.(화), 17.(목), 22.(화), 24.(목) 19:00~21:30
(2) 장 소 : 회관 5층 인권실(실시간 화상강의)
(3) 강 사 : 강소영 변호사(연 45기)
(4) 주 제 : 가사소송실무
(5) 수강료 : 60,000원

3. 인권이사 소관 안건
● ‘공익단체 변호사의 단체명의 활동 제도개선 심포지엄’ 공동주최 요청 검토의 건
로펌공익네트워크에서 요청한 ‘공익단체 변호사의 단체명의 활동 제도개선 심포지엄’의 공동주최 여부에 대해,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의결하다.

4. 관리이사 소관 안건
● 서초동회관 4층 사무국(정책국) 업무 공간 조성 인테리어 공사업체 결정의 건
서초동회관 4층의 공실을 포함하여 기존 사무국(정책국) 업무 공간을 재조성하기 위한 공사업체 결정 건에 대해 검토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비용을 감액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사무총장이 협의해 보기로 의결하다.

5.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조사위원회 임기만료 예정 위원 및 신임위원 선임의 건
조사위원회 임기만료 예정 위원 및 신임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제83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8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2년도 바둑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바둑동호회가 신청한 2022년도 동호회 지원금을 원안대로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2. 제2총무이사 소관 안건
● 회원포인트제도운영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회원포인트제도운영에관한지침 개정(안)을 검토하고, 원안에서 일부 자구수정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3. 재무이사 소관 안건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정기 후원 요청 검토의 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우리 회에 법률구조 활성화를 위한 후원금을 요청한 건에 대해 검토하고, 지난 제26차 상임이사회에서 2021년에 한하여 후원하기로 하였음을 고려하여, 추가 후원은 하지 않기로 의결하다.

4.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변호사 공공플랫폼 개선연구 TF’ 구성의 건
온라인 서비스 기술 개발 및 정책 기획과 법무부와의 협업 등 공공 법률플랫폼의 확대와 안착을 위해 변호사 공공플랫폼 개선연구 TF를 구성하는 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구성하기로 의결하다.

나. 건설분야 감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 검토의 건
김병기 의원실에서 제안한 건설분야 감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 참여에 대해 검토하고, 제안대로 참여하기로 의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