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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 및 위임 업무를 태만히 하여 중징계 받은 사례

서언

 앞서 변호사가 사무직원을 스토킹하여 징계받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이례적’인 경우라 할만한데요. 이 시간에는 사무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징계받은 ‘일반적’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는 2001. 2.경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변호사자격등록과 함께 개업하였고, 2014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 원, 2018년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 2020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 원의 총 3회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혐의자는 청원인 갑에게 수임 상담 시 착수금, 공탁금 등 필요한 비용은 직원 A와 상의하라고 말했고, 갑은 민사 소 제기에 필요한 인지대 및 송달료와 채권가압류 담보공탁금 명목으로 A가 요구한 28,002,500원을 A계좌로 입금하였다. 혐의자는 A가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알게 된 2018. 11.경까지 지휘,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혐의자는 민사 소 제기와 채권가압류 신청 등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갑이 금원 반환과 사임을 통보하자 2018. 11. 30.경 갑의 승낙 없이 갑 명의로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였고,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갑에게 알리지 않고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하여 2019. 2. 14. 각하결정을 받았다.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②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무직원] ④ 변호사는 사무직원이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 규칙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사무에 종사하도록 지휘·감독한다.
제13조[성실의무] 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직업윤리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의뢰인의 위임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혐의자에 대하여 정직 1년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혐의자는 직원 A의 편취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혐의자가 민사소송 인지대 및 송달료와 채권가압류 담보공탁금이 직원 A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변호사윤리장전 제8조 제4항의 사무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 위반입니다.

 또한 혐의자는 수임인으로서 마땅히 민사소송 제기와 채권가압류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위 금원 등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안 후에도 소장 접수 및 채권가압류 신청 등을 전혀 진행하지 아니하여 변호사윤리장전 제13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혐의자는 A의 승낙 없이 A 명의로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청원인에게 알리지 않고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을 받음으로써 변호사법 제24조, 변호사윤리장전 제5조의 품위유지의무 및 변호사윤리장전 제13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혐의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위 사례 외에도 수임계약 체결 후 수임료를 지급받고도 3년 동안 소장 접수조차 하지 않은 행위, 민사소송 위임계약 체결 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 취하 간주된 행위가 병합처리되어 정직 1년에 처하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발췌 : 송효석 본회 윤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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