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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76218 판결 -

사안의 개요
 C는 원고 A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위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C는 위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A는 법무사 법인인 피고 B에 권리 확보 방안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피고 B 소속 법무사 D는 원고 A에게 ‘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여 두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가등기 및 본등기를 신청할 경우 위 가처분등기 이후 마쳐진 가압류등기는 말소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 가처분신청을 의뢰하였고, 피고 B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법원은 위 원고 A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을 내렸고, 이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가처분등기 후 C의 채권자인 E와 F는 각 토지에 대하여 각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원고 A는 C를 상대로 가등기 청구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승소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 B는 원고 A의 의뢰에 따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고, 이후 법원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였다. 토지에 관하여 원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 본등기가 이루어졌으나, 담당 등기관은 이 사건 가압류등기 말소 신청에 관하여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원고 A의 주장 요지

 원고 A는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해서는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없어서 이 사건 가처분은 사실상 아무런 효력이 없음에도, 피고 B는 이 사건 가처분을 설명 내지 조언하고 피보전권리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으로 기재한 과실로 결국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 B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대상판결은 “가처분채권자가 가등기를 통하여 가지는 순위보전의 효력과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이 사건 가압류등기로 가처분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가처분에 기초한 가등기에 대항할 수 없는 가압류등기는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취득으로 인한 등기순위 보전 및 물권의 배타성에 의하여 등기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항할 수 없는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등기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판시하며, 피고 B가 원고 A에 이 사건 가처분을 조언하고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한 것에 법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의 해설

가. 원고 A가 피고 B의 과실을 주장한 이유
 상기한 바와 같이, 법무사 D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지면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말소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나 D의 설명과 달리, 담당 등기관은 원고 A의 이 사건 가압류등기 말소 신청을 각하하여 동 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하였다. 원심 판결문상 원고 A 주장도 고려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가처분이 아닌 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가처분 명령을 받으면 원고 A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할 수 있고, 가등기가처분 명령에 따라 가등기가 이루어지면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어 본 사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나. 담당 등기관이 이 사건 가압류등기 말소 신청을 각하한 이유
 담당 등기관은 이 사건 가처분과 같이 가등기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 A의 이 사건 가압류등기 말소 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 제1항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부동산등기규칙 제153조 제1항은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를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규칙은 가등기채권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등을 리서치해보아도, 가등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말소에 관한 선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원심법원도 “이 사건 가처분등기 후 경료된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이 사건 가등기 후 원고의 등기말소 신청에 따라 말소되는지 여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 이후의 등기말소에 대하여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와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 신청 등을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412호)’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등기규칙 제153조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등기예규 제1413호)’를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이는 가처분의 효력 등 여러 분야에 관한 폭넓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고, 하나의 법령이나 판례 등으로 그 법리가 명확히 선언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무사 D가 이 부분 법리에 관하여 오해하거나 원고에게 만족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그 과실이라고 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다.

다.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가등기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 등을 설명한 판례나 교과서, 주석서, 등기 선례 등이 없는 상황에서, 같은 가처분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배상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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