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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배당과 부당이득의 성부 - 사해행위취소와 혼합공탁의 배당에 관한 법률관계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35702 판결

사안과 쟁점

 채권이 양도된 이후에 피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지고, 이에 채무자가 압류 등 경합을 이유로 혼합공탁을 하였고, 그 뒤 원고가 위 공탁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하였는데, 그 후 채권 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다(위 피고의 압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압류금액이 혼합공탁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이 부분은 변제공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에 따른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하지 않게 됨).

 원고는 자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위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미치므로 잘못 이 부분으로부터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에 기재된 피고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

 

판결 요지

[1]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다면,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2]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채권자의 공탁청구, 추심청구, 경합 여부 등을 따질 필요 없이 당해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는 배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3] 변제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불과한 원고는 변제공탁금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에 기재된 피고가 원고의 변제공탁금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평석

 채권양도와 채권압류 및 추심이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혼합공탁이 인정되나,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채권양도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무효이다. 한편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더라도 채권자취소는 상대적 효력에 불과하므로 채권양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소급효도 없어 위 무효인 압류 및 추심명령이 다시 유효하게 되지 않으므로, 결국 채권양도 후 압류 및 추심한 피고에게 집행공탁으로서 배당한 것은 잘못이다.

 이는 처음에 혼합공탁에서 출발했으나, 그 뒤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해 종전의 혼합공탁이 집행공탁 부분과 변제공탁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서로 배당재단이 달라진 소위 일괄공탁으로 변질되었는데도 배당법원이 이를 오인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혼합공탁 후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뒤에 채무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에 압류 및 추심한 원고를 오히려 배당에서 배제한 것은 잘못된 배당으로서 배당이의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고의 배당이의의 자격을 부정하고 집행공탁의 배당가입차단효에만 집착하여 판단을 그르친 하급심판결을 지적한 대상판결은 이 부분 법리상 타당하다.

 그런데 혼합공탁의 배당과 관련한 위와 같은 하자는 배당이의의 방법으로 일시에 해결하는 것을 허용한 이전 대법원판결에 따라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고, 수소법원은 이에 따라 이 사건 원고의 배당이의를 받아들여 피고에 대한 배당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변경하는 판결을 내렸어야 하고, 아니면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배당이의 소를 각하하고 아예 배당절차를 취소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배당표가 확정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위 변제공탁 부분 위의 압류 및 추심권자인 원고는 무효의 압류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상판결이 부당이득반환과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취소채권자 등에의 책임재산 복귀나 채권압류 및 추심권자의 추심권능에 불과한 법적 지위에 관한 법리 등에 지나치게 경도된 나머지, 채무자의 위 청구채권의 현실적 귀속이나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요구하는 논리를 앞세워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자체를 부정한 부분은 법리상 쉽게 납득되지 않고, 그 결과 배당법원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에 미치지 못하는 못내 아쉬운 결론이다.

장재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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