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이사회
2022년 10월 4·11·18·25일 제84·85·86·87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84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8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사건관리프로그램 개발 용역 입찰(안)의 건
회원들이 수임사건 관리를 위해 사설업체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사건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회에서 개발하여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안에 대해 검토하고, 회원 복지 증진 차원에서 개발을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다만 집행부 임원 등의 의견을 취합하여 콘텐츠에 반영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 법원 재판부 변론권 침해여부에 대한 검토 요청의 건
우리 회 회원이 ◯◯ 법원 재판부로부터 변론권을 침해당하였는지 검토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바, 회 차원의 대응은 하지 않기로 의결하다.

나.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 방안’ 결과물 활용방안 검토의 건
법제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을 의뢰한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 방안’의 연구결과물이 제출됨에 따라 이의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연구결과물의 출간 및 법제연구원규정에 따른 연구비를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제19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9. 13.(화) 개최된 제19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재일동포 인권의 과거와 현재 토론회’ 개최)을 검토하고, 개최 일시를 조정할 수 있는지와 온라인 방식의 활용 및 소주제 조정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재상정하기로 하다.

제85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84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제2국제이사 소관 안건
● 국제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19.(월) 개최된 제6차 국제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장 연석회의 건의사항(‘국제위원회 활동 자료집’ 제작비용 지원 관련 건의)을 검토하고, 해당 자료집을 일반 회원에게도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제작비용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사)한국조정학회 「조정전담변호사 업무정립 및 수당적정성에 관한 연구」 관련 설문조사 협조 요청 검토의 건
(사)한국조정학회가 우리 회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조정전담변호사 업무정립 및 수당적정성에 관한 연구」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는 내용을 검토하고,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적과 설문 내용의 상관성, 설문 결과의 활용 방향 등에 대해 (사)한국조정학회에 우선 확인해 보기로 하다.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10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 검토의 건
제10차 변호사 의무연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2. 11. 19.(토) 09:30 ~ 18:50(전문 7시간, 윤리 1시간)
(2) 장 소 : 회관 5층 강의실(실시간 화상 강의)
(3) 주 제 : 특허 및 지적재산권
(4) 수강인원 : 총 900명

제86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85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지원금 요청 검토의 건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에서 하반기 수련대회 개최비용의 지원을 요청해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요청금액 중 일부를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다. 2022년도 테니스동호회 지원금 요청 검토의 건
테니스동호회에서 오는 10. 22.(토)에 개최되는 법조테니스회 추계대회 참가에 따라 지원금을 요청해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동호회 추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사건관리프로그램 개발 용역계약 체결의 건
사건관리프로그램 개발 용역계약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법제연구원 원장 선임의 건
2021. 10. 22.부터 공석으로 있는 법제연구원 원장 임명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최승재 회원(연 29기)을 원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하다.

나. (사)한국조정학회 「조정전담변호사 업무정립 및 수당적정성에 관한 연구」 관련 설문조사 협조 요청 검토의 건(재상정)
(사)한국조정학회에서 조정 관련 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우리 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 대해 협조를 요청해 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연구 용역의 발주처가 법원행정처로서 설문의 공익적 성격이 인정되므로 회원에게 안내하여 참여하도록 하되, 설문 참여에 따른 포인트 지급은 하지 않기로 의결하다.

다. (가칭)‘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심포지엄’ 검토의 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배심제도연구회와 행사를 공동주최하고, 세도나 회의 간행물 자료의 제본ㆍ인쇄비 반액 부담 및 현장 배부를 진행하며,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1인을 토론자로 참여시키기로 의결하다.

라. 법관평가 결과 취합 작업에 대한 수당 지급 검토의 건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산하 법관평가결과 검토소위원회의 법관평가 결과 취합작업에 대해 법관평가특별위원회규정 제9조(수당)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참여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마. 국회의원 국정감사 자료 요청에 대한 제출 여부 검토의 건
◯◯◯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요청한 법관평가 결과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법관평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하되, 하위법관에 대해서는 실명을 기재하지 않고 소속과 성(姓) 등을 제공하는 선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의결하다.

바. 회원의 형사 성공보수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의견서 제출 요청 논의의 건
◯◯◯ 회원이 형사 성공보수 반환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요청한 의견서 제출에 대해 검토하고, 회 명의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사. 제2차 변호사 공공플랫폼 개선연구 TF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14.(금) 개최된 제2차 변호사 공공플랫폼 개선연구 TF 건의사항(번역 및 번역자료 공증 요청)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아래 내용에 대한 번역 및 공증을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본변호사연합회 『業務廣告に關する指針(비즈니스 광고에 대한 지침)』
(2) 일본변호사연합회에서 변호사 플랫폼 운영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마련한 『弁護士情報提供ウェブサイトへの揭載に關する指針(변호사 정보제공 웹사이트의 게재에 관한 지침)』
(3) AI에 의한 법률사무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관련 기사 3건
- 契約書のAI審査VS弁護士法　「違法可能性」に各社反論
- AIによる契約書審査　弁護士でなければ「違法の可能性」　法務省
- AI契約書審査サ-ビスは「違法の可能性がある」、政府が6月に續き2度目の見解を發表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 2022년도 신규변호사 연수교육 계획(안) 검토의 건
2022년도 신규변호사 연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주 최 : 서울지방변호사회ㆍ한국법조인협회
(2) 기 간 : 2022. 12. 12.(월) ~ 12. 16.(금)(총 5일, 각 3시간 강의)
(3) 장 소 : 회관 5층 인권실(실시간 화상강의)
(4) 대 상 : 신규변호사[연수원 48 ~ 51기, 변호사시험 8 ~ 11회, 법무관(개업 4년 이내)]
(5) 신청인원 : 300명

5. 관리이사 소관 안건
● 서초동회관 4층 사무국(정책국) 업무 공간 조성 인테리어 공사업체 결정의 건(재상정)
서초동회관 4층의 공실을 포함하여 기존 사무국(정책국) 업무공간을 재조성하기 위한 공사업체 결정의 건에 대해 검토하고, 입찰결과를 반영한 공사업체를 선정하다.

제87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86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의 변호사 수임내역 관련 협조 요청 검토의 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제출을 요청한 ◯◯◯ 회원의 수임내역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으므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 범위 내에서 회신하기로 의결하다.

3. 사업이사 소관 안건
● ESG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24.(월) 개최된 제3차 ESG특별위원회 건의사항(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을 위한 용역 의뢰 요청)을 검토하고,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보고서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하다.

4. 제1국제이사 소관 안건
● 국제위원회 일본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17.(월) 개최된 제20차 국제위원회 일본소위원회 건의사항(2022년도 한일법무세미나 소요비용 지원 요청)을 검토하고, 우리 회 발표자 수당을 포함하여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5.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2차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12.(수) 개최된 제2차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회 건의사항(2022년 사법경찰평가 마감시기 결정 및 회원 안내 요청)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접수 마감일은 2022. 12. 31.로 지정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안내하기로 의결하다.

나.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에 대한 대리인 추가 선임의 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사건의 대리인 추가 선임에 대해 검토하고, 사안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기로 의결하다.

6.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신입여성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기획안 검토의 건
제1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입여성변호사와 선배여성변호사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신입여성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행사를 개최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공동 개최하기로 하고 멘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우리 회가 부담하기로 의결하다.

7.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제11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 검토의 건
제11차 변호사 의무연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2. 12. 17.(토) 09:30 ~ 18:50(전문 7시간, 윤리 1시간)
(2) 장 소 : 회관 5층 인권실
(3) 강의방법 : 실시간 화상 강의
(4) 주 제 : 공법

나. 개업변호사 멘토링 행사 추가 개최 검토의 건
지난 10 .6.(목) 개최한 개업변호사 멘토링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회원을 위해 동 행사를 추가로 개최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한국법조인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소요비용은 각 반액씩 부담하기로 의결하다.

8. 관리이사 소관 안건
가. 공익변호사 등과 체결한 사용대차 갱신 여부 검토의 건
지난 4. 17., 4. 30.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주민지원공익센터와 (사)한국여성변호사회의 사용대차 갱신 여부를 검토 하고, 원안대로 사용대차 계약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하다.

나. 대한변호사협회 후원 요청에 따른 회의실 대관료 감면 검토의 건
2022년 변호사 세무대리 실무 과정과 관련하여 대한변협에서 요청한 회의실 대관료 감면 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회의실 대관료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의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