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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에 끝내는 부동산 셀프등기

 IT기술의 발달로 과거 정보 소비자에 머물던 개인이 생산자를 겸하고 있다. 한껏 성장한 시민의식이 사회 곳곳에 반영되고 있으며 법원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법원의 문턱을 낮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한편 고물가, 저성장 시대를 맞아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법무사 비용을 아끼는 셀프등기가 유행하고 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셀프등기’ 간소화를 IT분야 1순위 과제로 삼기도 하였다. 반면, 셀프등기를 하다가 전 재산을 날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일부 금융권에서는 부동산취득자금을 받으면서 셀프등기를 하려는 고객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NH투자증권의 사내변호사로 재직 중인 구민수 변호사(연수원 35기)는 대법원 등기시스템 ‘e- Form’을 이용한 더 쉽고 안전한 셀프등기 해법을 공개했다. 먼저 안전하고 쉬운 셀프등기 노하우를 살펴본다.

 첫째, ‘발로 뛰는 셀프등기’가 아닌 인터넷을 활용하여 ‘손으로 챙기는 셀프등기’를 하여야 한다. 은행과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야 이동거리와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등기신청서 제출을 위해 등기소를 1회 방문하는 일 이외의 준비행위는 모두 인터넷을 이용한다.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는 모두 전자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서류 준비 및 각종 납부는 근무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늦은 밤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둘째, 매매대금 잔금을 치르기 전에 ‘e-Form’을 이용해 등기신청서 작성을 먼저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은 직접 발로 뛰면서 움직이며 시간을 낭비한다. 정작 가장 까다롭고 복잡한 등기신청서 작성을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다. 구 변호사가 제시한 대안의 핵심은 잔금일 몇 일 전부터 ‘e-Form’을 이용하여 등기신청서(및 위임장) 작성을 미리 하고, 이동 동선을 과감히 생략하는 데 있다.

 이 책에는 등기신청서(및 위임장)의 작성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법률 용어나 부동산등기 용어를 알지 못하더라도 누구나 쉽게 20~30분 내에 신청서 작성을 마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외 임차권, 전세권, 근저당권 등기신청(해지신청 포함)과 매매 외 상속, 협의분할,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 유형도 다루고 있다. 또 일반인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풀어 놓았다. 특히 기존 매도인이 대출을 받아 부동산등기부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사례나 매수인이 부동산취득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셀프등기를 하는 방법이 눈에 띈다. 저자가 금융회사에서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한 해법이다.

 저자는 가까운 미래에는 부동산도 계좌이체가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은행을 방문하여 자금이체신청서 작성하는 일에 빗대어 설명한다. 자금이체는 금융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하지 않는가? 부동산이 등기가 까다로운 이유를 “국가는 속성상 경쟁하지 않았고, 등기신청을 위한 비밀번호 입력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법원, 행정부, 은행도 각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니 팀플레이를 조금만 강화하면 시민의 불편함은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편 “은행도 셀프등기를 하려는 고객의 요청을 계속 거부하면 은행과 거래하는 법무사를 사실상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 기존 관행에 머물기보다는 셀프등기 트렌드를 부동산취득자금 대출시장 확대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출 실행 전 은행이 대출 객에게 셀프등기를 허용하면서도 은행의 리스크를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는 뜻이다.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은 이미 높다.

 구 변호사는 증권회사 최초로 증권담보관리시스템(Auto-Lock 금융플랫폼)을 직접 설계, 개발하여 우리은행, 농협은행과 연계 사업을 런칭한 전력이 있으며 현재 관련 금융특허를 다수보유 중이다. 『30분에 끝내는 부동산 셀프등기[출판사 : (주)북오션]』는 그의 첫 단행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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