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절세라고 하면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날 그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사례처럼 절세는 세법도 보장하고 있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국세청도 세목별로 세금절약가이드를 발간하여 홍보하고 있다. 세금을 합법적으로 적게 내거나 특히 과다 납부하여 세금 호갱이 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 변호사업을 영위하면서 얻게 되는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야하는 절세상식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적격증빙의 수취 및 보관

 거래금액이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을 받아도 되지만, 그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2%의 증빙불비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소득세법 제81조의 6 등 참조).

원천징수 반기 납부제도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 납부하여야 하나, 직전년도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등은 반기별(6개월 마다 연 2회)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 납부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다만, 원천징수 반기 납부제도를 택한 경우 업무상 부담은 줄어들고 늦게 세금을 납부하는 효과가 있어 매월 현금흐름은 좋아지지만, 그 원천징수된 세액을 임직원의 돈임에도 운전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예기하지 못한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별도 계좌에 적립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으로 변호사업 영위 시 대출금 이자비용 처리

 법률사무소나 법무조합 형태로 사업을 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처리가능하지만 출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만일 공동사업자들이 각자 필요한 자금을 대출로 조달하여 이를 출자하고 그 자금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인테리어 비용 지출 등을 하면, 그 대출은 출자를 위한 대출로서 각 공동사업자들의 개인적 채무로 보기 때문에 그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위해 첨부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각자의 출자금을 명확히 하고 그 출자금은 자신의 돈으로 조달한 후, 이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차입하고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소득세법집행기준 27-55-21).

비과세 근로소득인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식대란 근로자가 사내급식, 혹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및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은 대신에 월 10만 원 이내의 식대를 말한다(2023년부터 20만 원 이내의 식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이를 위해서는 사규나 급여지급기준 등에 식대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식대로 인정될 수 있으나, 편의점이나 커피숍 등에서 식사 이외의 음식료품을 구매하는데 지출한 금원은 비과세 식대로 보지 않는다.

 자가운전보조금도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본인 소유의 차량(공동명의 포함)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식대와 마찬가지로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 여비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시외출장의 경우에는 실제 경비를 여비 교통비로 지급받더라도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된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 외에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의 보수월액에도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와 사업자가 반씩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의 부담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접대비와 실무상 다툼 있는 유사 비용의 구분

 세무조사에서는 비용지출액 중 한도가 있는 접대비임에도 이를 다른 항목으로 분류한 것이 있는지, 접대비 중 사적 경비(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액)이 있는지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된다.

 접대비란, 그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 향응 · 위안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대표적인 유형으로 접대를 위한 식대 및 골프비, 거래처 축의금 또는 조의금, 명절선물 등이 있다.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나 경조금인 경우 청첩장 등의 증빙으로 20만 원 한도로 비용 인정된다. 접대비는 연간 1,200만 원(중소기업은 3,600만 원)에 수입금액의 0.3% 내지 0.03%의 3단계로 산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비용 인정된다.

 따라서 접대비는 한도 없이 전액 비용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유사 비용과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광고선전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 촉진하거나 기업이미지 개선하기 위한 비용으로, 개당 3만 원 이하의 광고물품은 특정인에게 제공해도 비용으로 인정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5호 등 참조). 광고물품은 가능한 상호나 로고가 기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회의비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35-2 등 참조). 셋째,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지출한 회식비나 경조비, 문화비, 골프비 등이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항 제55조 제19호 등 참조). 다만, 고급유흥업소에서 식음하고 지출한 비용은 회의비나 회식비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지출대상에 대한 입증책임이 없는 접대비와 달리 합리적인 지출기준을 마련하고 그 참여인력 등을 기재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

정영민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