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사무소 비에이치에스엔(BHSN)의 보건의료전문팀 소개를 부탁드리고, 인터뷰이 4분의 소개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비에이치에스엔은 2021년 8월 설립하였고, 임정근 대표변호사가 M&A 업무 및 AI 사업을, 오승준 대표변호사가 헬스케어 업무를 각자 담당하고 있습니다. BHSN 보건의료팀은 네트워크 병원, MSO, 실손의료보험 분쟁, 병원 동업자 분쟁 등을 주로 처리하고 있는데, 구성원들이 논문, 칼럼, 학회 발표 등의 연구 결과물을 꾸준히 내고 있고 소송과 자문 영역에 두루두루 좋은 결과를 내고있어 업계에서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Q. 비에이치에스엔(BHSN)의 보건의료전문팀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노하우(know-how)가 무엇인가요?

 법률적 문제를 겪고 있는 병원, 제약사 및 헬스케어 기업들의 구성원들과 대화할 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풍부한 전문지식과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특히 고객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구사하기 위해 의·약학 전문용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내부적으로 스터디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 후 높은 확률로 BHSN의 고객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그런 전문적인 요소들이 의뢰인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례로, 병원에 현지조사가 나왔을 때, 자문 변호사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다면 조사의 주체가 누구이고 무엇을 조사하는지조차 파악이 안돼서 우왕좌왕할 수 있는데, 저희 팀은 현지조사를 방어해본 경험이 여럿 있고, 심지어 병원을 규제하는 입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구성원도 있기에 적절한 조언과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등기업무를 포함하여 네트워크병원 법인설립부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신다는 것이 참신한데요. 어떻게 보건의료전문영역을 가지게 되셨고, 그 중에서도 어떻게 네트워크병원 관련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위를 둘러보시면, 병원들이 상호를 공유하면서 프랜차이즈 유사하게 운영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은 가맹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에 “네트워크 병원”이라는 특수한 형태를 띠게 되며, 그 설립과 운영 과정에 의료법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할 쟁점들이 있습니다.

 의료전문 로펌에서 경험을 쌓는 동안 우연히 1세대 네트워크 병원의 분쟁 케이스들을 담당할 기회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틈새시장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몇 년 전부터 칼럼,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꾸준히 홍보해온 결과 네트워크 의료기관 및 MSO 관련 분야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검색되는 사무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당하는 네트워크 병원 고객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설립 등기부터 계약서 작성, 세무 관리, 이후의 법률 자문까지 하나로 묶은 서비스의 니즈를 느끼고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팀은 병원 전문 세무법인, 병원 전문 마케팅업체, 실손의료보험 컨설팅 업체, 개원 컨설팅 업체, 전문 MSO 등을 파트너로 두고 네트워크 병원 설립 과정에 필요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MSO라는 용어가 생소한데요. MSO가 무엇이고, MSO와 관련하여 의뢰인들이 필요로 하는 니즈(needs)는 무엇인가요?

 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는 병원 경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네트워크 병원 운영, 광고 위탁, 부동산 취득, 상속, 절세 등 여러 가지 목적하에 개원가에서 흔하게 설립하는 사업체입니다.

 절세나 상속, 투자 유치 등 법률적으로 민감한 요소들이 있고, 또 의료인, 비의료인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법인입니다. 따라서 여러 판례와 유권해석 등을 섭렵하고, 각 병원의 사정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자문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무장병원 이슈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그 부분에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병원과 MSO 간의 거래가 세무적으로 부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 기장 경력이 많은 세무사와 협업을 하며 업무를 진행해야 하고, 이런 부분을 간과하면 추후 고객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Q. 실손의료보험분쟁은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여러 보험사들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보험사들은 도수치료(추나), 백내장, 면역치료, 정맥영양치료 IVNT, 전립선결찰술, 하지정맥류, 언어치료, 줄기세포치료 등 비급여진료 전방위에 걸쳐서 병원을 상대로 고소, 고발, 소제기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맘모톰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험사가 환자를 대위하여 병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BHSN은 소송이나 고소, 고발을 방어하는 업무를 비롯하여, 정당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입장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경우 그 청구업무를 수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정말로 법을 잘 몰라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병원들도 있는데요, 이들에게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것도 BHSN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수행했던 강남역의 도수치료 의원 컨설팅 사례를 보면, 이 병원에 출장을 가보니 도수치료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대거 고용하고 있었고, 진료비 내역의 항목도 모두 틀리게 기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운영하다가는 분명 보험사의 고발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물리치료사를 고용하도록 하고, 영수증 항목도 수정해 주었습니다.

Q. 보건의료전문영역이 변호사 시장에서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을까요?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하는 의료과오소송(Malpractice)은 대표적인 레드오션이라 생각합니다. 병원 쪽(피고) 사건은 단가가 낮고 의료배상보험 보험사들이 사건을 뿌려주는 형태라서 갑질도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환자 쪽은 승소 가능성이 낮아서 사건 선별 단계부터 많은 공수가 들어가며, 몇 년의 소송 끝에 승소하더라도 성공보수까지 집행하기가 아주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건의료 영역에서 과감하게 의료과오소송을 버리고 시장을 바라본다면,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을 비롯하여 변호사들이 수익을 창출할 만한 영역이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향후 가능성이 있는 시장은 자동차보험 시장이 끝나가면서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한방병원, 법률이 개정되며 태동하고 있는 줄기세포치료, 코로나19가 종식되며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해외의료 시장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Q. 오승준 대표변호사님의 외부 활동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이 기존 병원의 소개로 찾아오지만, 일부는 블로그나 칼럼, 유튜브 등을 보고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규 상담 고객도, 대표변호사가 외부 활동을 한 흔적들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신뢰감을 갖는 듯합니다. 이에 전문지에 칼럼 투고, 학회 발표, 기타 세미나 참석 등을 적극적으로 하고 언론 노출도 꺼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백내장 분쟁, 발달치료 분쟁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기관들 쪽을 대리하면서, 이들을 공격하는 보수적인 의료인들이나 보험사들의 비난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더 유명해지는 효과도 있어서 병원 고객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원협회를 비롯한 각종 협회, 학회에서 개최하는 분쟁예방강의, 각 병의원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법 강의, 제약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준법 강의 등을 진행한 바 있고, 최근에는 대한의료법학회에서 MSO에 관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보건의료 관련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에 주주로 참여하거나, 감사 등으로 재직하며 최대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정다운 변호사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법규송무부장을 역임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사례나 경험, 보람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건강보험에 따른 진료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준이나 그렇듯이 기준 설정 당시에 예상했던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기관 운영자 관련 기준으로 동업의 경우는 동업 자체로도 예외적인 상황인데 동업 중 기준 위반 행위를 한 후 동업자 간 관계가 악화되어 동업관계가 종료되었고 이후 각자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누구에게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해서도 너무 당연하여 의학 도서에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으나 의료행위가 발전함에 따라 그 정의에 대한 해석이 의료인마다 다르게 이루어져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적용하는 정부기관 입장에서도 많은 논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준 규정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을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적용하면서도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논의하고 결정하여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보람되었습니다.

Q.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조금 가식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내게 수익이 적게 남거나, 내 몸이 조금 힘들고 고되더라도 의뢰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좋은 변호사로 알려지고, 더 많은 고객이 찾아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송을 권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객들에게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참으라고 하고 합의하라고 하니 처음에 못마땅해 하시는 고객들도 있지만, 저희 팀과 오래 거래한 고객들은 저희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조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편입니다.

Q. 비에이치에스엔(BHSN) 보건의료전문팀의 향후 계획이나 목표가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 개업을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법률사무소의 비전은 i) 송무 및 자문 업무의 정통성, ii) 확실한 전문분야, iii) 새로운 영역에 대한 확장성, iv) 인근 직역 및 타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업 및 상생입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변호사들이 누구나 합류하고 싶고, 상대방에게는 선임 자체로 긴장감을 주고, 고객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훌륭한 로펌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조금 더 경험을 쌓아서, 이 분야에서 첫 번째로 떠올릴 수 있는 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또한 매 정권마다 정책의 화두 분야인 보건의료 분야에서 성장과 규제가 동시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병원, 약국, 제약사 등이 생명을 다루는 데 있어 법률과 규칙이 걸림돌이 되어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영역에 관심이 있는 신입변호사들이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의료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수습이나 신입변호사로 입사하여 경험을 쌓으시고, 사건을 수행할 때 병원이나 제약사 등 현장에 출장가는 것을 꺼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함께 차트를 검토하면서 실무자들과 주고받았던 대화들이 전문지식에 깊이를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도 항상 열려 있으니, 경험을 쌓거나 교류를 원하시는 변호사님들의 많은 연락 바랍니다.

● 인터뷰/정리 : 정희선 본보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