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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회
2022년 11월 1·8·15일 제88·89·9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88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87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3년도 정기총회 개최 장소 결정의 건
오는 2023. 1. 30.(월) 10:00 개최 예정인 2023년도 정기총회 개최 장소(안)를 검토하고, 장소 선정은 회장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 법정 변호사단체의 규범 제·개정 및 지도·감독·징계 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문항 검토의 건
법정 변호사단체의 규범 제·개정 및 지도·감독·징계 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및 이에 대한 문항을 검토하고, 대한변협과 창구 일원화가 필요하므로 동 설문 내용을 대한변협에 송부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다.
제89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88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2년도 산사랑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산사랑동호회가 신청한 2022년도 동호회 추가 지원금을 원안대로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제15차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24.(월) 개최된 제15차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 건의사항(변호사명예교사를 위한 교육 개최 검토 요청)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필요 예산을 지원하여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10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24.(월) 개최된 제10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법률안 5건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건의)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 아 래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725호)
: 원안대로 신중검토 필요 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7029호)
: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7124호)
: 판례법리에 의해 인정되고 있고 해외국가도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 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7362호)
: 원안대로 신중검토 필요 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7471호)
: 원안대로 신중검토 필요 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하되, 신중검토 필요 사유에 개정안 11조의2 제2항을 강행규정으로 두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추가하기로 하다.
나. 법제연구원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연구 관련 설문조사 문항 검토의 건
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 공익활동의무 관련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하고자 하는 설문 조사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설문 목적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 문항을 조정한 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다. 보험사의 손해사정사 선임 안내에 대한 직역침해 및 요청사항 검토의 건
직역수호센터로 접수된 보험사의 손해사정사 선임 안내에 대한 직역침해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안내문안을 받은 일반인의 경우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청구까지 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점, 손해사정 업무는 일반 법률사무로서 변호사가 당연히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미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안내문안을 달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들어 금융감독원에 직역 침해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기로 의결하다.
라.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심포지엄'에 배포할 간행물 자료 변경에 따른 인쇄비용 지원 검토의 건
지난 제86차 상임이사회에서 공동주최하기로 의결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심포지엄’의 비용과 관련하여, 공동 주최자인 배심제도연구회의 간행물 자료 변경에 따른 인쇄비용 추가지원 요청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추가되는 비용을 우리 회와 배심제도연구회가 반액씩 추가 부담하기로 의결하다.
마. 법제연구원 연구과제 등 선정의 건
‘변호사의 형사성공보수에 관한 연구’의 연구주제 및 연구위원 선정, 연구비 책정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법제연구원규정 제7조 제4항 및 법제연구원규정 별표1 제2호에 따라 최승재 원장을 비롯한 3인의 연구위원을 지정하고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관한규정 전부개정(안) 검토의 건
지난 2021. 8. 5. 전부개정되어 시행 중인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내용에 따라 마련한 우리 회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관한규정 전부개정(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여 개정하기로 하다.
제90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89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사무국직원근무평정에관한지침 전면 개정(안) 검토의 건
사무국직원근무평정에관한지침 전면 개정(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 2023년도 정기총회 개최 준비의 건
2023년도 정기총회 준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3. 1. 30.(월) 10:00
(2) 장 소 : 롯데호텔 서울(소공동) 크리스탈볼룸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서울지방변호사회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보험사 선정의 건
지난 2022. 10. 26. ~ 11. 7. 공개 입찰을 진행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보험사 선정와 관련하여, 각 보험사의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한 7개 보험사에 보상한도 초과 테이블, 자기부담금 인하 테이블, 기타 특약 사항 등을 다시 제안받아 입찰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집행부의 의견을 취합하여 선정하기로 의결하다.
3.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제3차 성희롱피해구제센터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차기 상임이사회에 재상정하기로 하다.
4. 국제이사 소관 안건
● 국제위원회 아시아중동아프리카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022. 11. 7.(월)에 개최된 제12차 국제위원회 아시아ㆍ중동ㆍ아프리카소위원회 건의사항(홍콩사무변호사회 등과의 교류를 위한 홍콩 방문 지원)을 검토하고, 참여인원 조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재상정하기로 하다.
5.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96대 집행부 공약사항 및 주요사업 평가ㆍ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문항 등 검토의 건
제96대 집행부 공약사항 및 주요사업의 평가ㆍ개선을 위해 실시할 예정인 설문조사의 문항(안) 등을 검토하고, 원안의 문항을 기초로 하되 필요할 경우 법제이사와 회장이 협의하여 수정, 시행하기로 의결하다.
나. (사)한국조정학회 ‘제7회 아시아태평양조정컨퍼런스’ 후원 요청 검토의 건
(사)한국조정학회에서 오는 12. 13.(화) 개최 예정인 ‘제7회 아시아태평양조정컨퍼런스’의 비용 가운데 일부를 후원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는 내용을 검토하고, 타 학회와의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하여 후원에 참여하지 않기로 의결하다.
6. 기획이사 소관 안건
● 법률상담 유료 캠페인 캐치프레이즈(슬로건) 결정 및 홍보방안 검토의 건
우리 회가 진행해 온 법률상담 유료 캠페인과 관련하여 캐치프레이즈(슬로건) 결정 등 홍보방안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 아 래 -
(1) ‘법률상담은 유료’ 캐치프레이즈(슬로건) 결정
: 전회원 공모 결과와 회원 단톡방에서 제시된 안을 전문광고업체에 전달하여 적정한 안을 제안받기로 함.
(2) 홍보물 결정
: B5 사이즈로 ‘법률상담은 유료’ 아크릴판을 제작하여 회원 사무실에 배포하기로 하고, 교대역사 내 유동인구가 많은 두 곳에 B타입의 와이드칼라 조명광고물을 3개월간 게시하기로 함.
7.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 법조언론인상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 법조언론인상지침 개정(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다.
8.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21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022. 11. 8.(화)에 개최된 제21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10. 29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TF 및 피해자 법률지원단 구성 검토)을 검토하고, 대한변협에 유사 기구가 구성될 예정인바, 단일 기구를 통해 주목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인권위원회에 안내하기로 의결하다.
나. ‘2023 노동자 건강권 포럼’ 장소 후원 요청 검토의 건
<2023 노동자 건강권 포럼> 행사를 준비 중인 ‘2023 노동자 건강권 포럼 공동기획위원회’에서 행사와 관련하여 우리 회에 요청한 개최 장소 후원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오는 2023. 2. 24.(금), 2. 25.(토) 광화문회관 조영래홀을 무료로 대관해 주기로 의결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