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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아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당부합니다

서언

 한겨울 한파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에 온기를 더하며 새해 맞이하시길 빕니다. 회원들께서 미처 신경 쓰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경유증표에 관한 내용을 올해 마지막 징계사례 주제로 삼았습니다. 법원, 검찰청, 경찰서에서 간간이 지방회로 경유증표를 부착하지 않은 채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곤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례와 과거 관련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요지

가. 피진정인 갑은 ○○지방법원 개인회생 사건 ○건에서 ① 소송위임장 없이 항소이유서 등을 제출하거나, ② 경유확인서를 미첨부 혹은 ③ 1심 경유확인서를 항소심에서 다시 이용하여 첨부하였다. 진정인은 ○○지방법원으로서 지방회에 피진정인 갑의 위와 같은 행태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하였음.

나. 피진정인 을은 △△경찰서에 경유증표가 미부착된 소송위임장(선임계)을 제출하였다. △△경찰서는 지방회에 피진정인 을이 경유증표를 부착하지 않은 채 소송위임장(선임계)을 제출한 사실을 통지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함.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29조[변호인선임서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공공기관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1.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
2.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
제91조[징계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 법을 위반한 경우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⑥ 개인회원이나 법인회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할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ㆍ규칙ㆍ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23조[위임장 등의 제출 및 경유] ②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경유 절차를 보완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례의 결론

 우선 첫 번째 사례(소송위임장을 미제출하거나 경유확인증 미제출 및 경유확인증 재사용)와 관련하여 ○○지방법원은 여러 변호사들을 진정하면서 강력한 징계를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는 위와 같은 사안에서 해당 회원들에 관하여 ‘위임장 제출 후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를 받은 후 이를 보정하는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경유확인서를 재사용한 사정이 반복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함으로써 사안마다 구체적인 타당성을 가지려 고심 중이라 합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 피진정인 을이 경유증표를 부착한 소송위임장을 위서에 다시 제출하였고, 이에 엄중 경고 후 종결되었습니다.

 경유증표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 여러분 모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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