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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계약이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5다215721 판결

 실제 도급인의 사유로 해당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 경우 도급인에게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곤 한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국가철도공단과 장기계속계약 형태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장기계속계약을 계속비계약으로 변경한 사안에서, 장기계속계약의 방식으로 체결된 도급계약이 계속비계약을 통해 소급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간접공사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국가철도공단과 장기계속계약 형태로 총 공사금액을 24,333,000,000원, 총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48개월, 1차 계약의 공사금액을 150,000,000원, 1차 계약의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2004. 12. 31.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2. 22. 총 공사금액과 준공기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전의 장기계속계약을 계속비계약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2012. 12. 31.까지로 정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총 공사기간이 2004. 12. 1.에서 2012. 12. 31.로 연장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①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우선 1차년도의 제1차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금액과 총 공사기각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반면, 계속비계약은 사업 경비 전체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회계연도에 걸친 사업에 대하여 총액을 정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연부액을 부기하여 회계연도에 따라 연부액이 집행되는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 ②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점(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차별 계약에서 확정된 내용이 아닌,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총 공사기간의 부기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가운데 1년 이상 진행되는 계약에서 총 공사기간의 구속력은 계속비계약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최초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부기된 공사기한인 ‘착공일로부터 48개월’은 양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고, 새로이 체결된 계속비계약에서는 공사기한을 2012. 12. 31.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최초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기한에 다른 간접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
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실무상 계약 체결에 있어서 참고하면 좋겠다.

김영재 변호사
● 법무법인 화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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