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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상 토지 일시 사용을 위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이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인지 여부대법원 2019. 9. 9. 선고 2016다262550 판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30조 제1항, 제3항은,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 · 군계획 등에 관한 기초조사,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 · 측량 또는 시행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산 -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 시행자인 원고는 2011년경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나무, 흙, 돌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인용 결정에 기하여 피고들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임시통로로 사용하며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2015년경 위 지위보전가처분에 관한 본안의 소로, 국토계획법 제130조 제3항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일시 사용을 위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이 소송이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민사소송으로 보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전속관할 위반으로 취소하고 사건을 행정소송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국토계획법 제130조의 체계와 내용, 입법목적과 함께 공익사업의 성격을 종합하면, 토지 소유자 등은 동의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시행자의 ‘일시 사용’을 수인하고 동의할 의무가 있고, 토지 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상대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설시하며, “이와 같은 토지의 일시 사용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는 국토계획법에서 특별히 인정한 공법상의 의무이므로, 그 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즉,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한 당사자소송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위 판결을 통해, 행정소송법 제39조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주체’가 행정주체로 한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것은 당사자소송의 경우 항고소송과 달리 ‘행정청’이 아닌 ‘권리주체’에게 피고적격이 있음을 규정하는 것일 뿐,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권리주체를 행정주체로 한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라고 설시하며 사인을 피고로 한 당사자소송이 허용된다는 입장 역시 명확히 하였습니다.

궁재원 변호사
● 법무법인 화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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