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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양 김광훈 변호사 인터뷰

Q.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2023년 새해에 인터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북 영주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영주에서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대구로 진학하였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고향을 떠나 대구와 서울에서 생활한 기간이 훨씬 길었지만, 어릴 적 시골에서의 생활이 말씨와 건강, 생각 전반에 바탕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 사법시험 제25회, 사법연수원 제15기를 수료하시고,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해 오셨는데, 원래부터 변호사가 꿈이셨는지요?

 대학 졸업하던 해인 1983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원 2년과 군 복무 3년을 마친 뒤 1989년부터 변호사로 일해 왔습니다. 연수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법원실무수습을 할 때 지도부장님께서 “김시보는 법원으로 오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격려해주셔서, 나름 연수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법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연수원 성적 비중이 큰 민사실무 시험에서 쟁점을 달리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람에 법원으로 가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른 기관이나 기업, 언론사에 갈 수도 있었는데, 당시 법조시장 의 상황이 곧바로 변호사업계로 진출하는 분위기가 막 형성되고 있어서, 고민 끝에 변호사로의 길을 택하게 되었죠.


Q. 다시 청년 김광훈으로 돌아가 진로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때도 변호사 또는 법조인을 선택하실 건지요?

 벌써 34년간 변호사로서 무탈하게 생활하여 왔는데, 참으로 변호사가 천직인 셈이지요. 변호사에게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의뢰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소통 능력, 사건 수임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주위에서 제가 변호사로 적성에 잘 맞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변호사로서 일을 시작하는데, 제대로 변호사 활동에 적응하기도 전부터 엄청 바빴어요. 그때만 해도 변호사들이 수행하는 사건에 대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면 분량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어요. 저는 서면을 충실하게 작성하고 열심히 입증방법을 강구하면서 사건을 수행했었던 것 같고, 업무의 성과가 매우 좋았다고 기억이 됩니다.


Q. 현재 법무법인 세양의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으신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 세양을 설립하셨나요?

 변호사시보 시절에 당시 재야변호사로서 유명하셨던 고 조영황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수습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조 변호사님께서 변호사 활동의 보람과 중요성에 대하여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조 변호사님은, 변호사로서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5년 정도는 운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만 30세에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법무법인 소속변호사 약 5년, 개인 개업변호사 약 5년, 합동법률사무소 약 5년을 차례로 거쳐 2006년에 선배변호사님과 함께 법무법인 세양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Q. 금융, 파산 및 회생, 지적재산권 분야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된 업무 분야가 어떻게 되시는지, 최근에는 어떤 사건을 많이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일반 송무뿐 아니라 자문업무도 중요하고, 전문 분야 업무를 개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개척하고 활동한 분야가 말씀하신 금융, 파산 및 회생, 지적재산권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보상 분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10년이 넘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법률고문을 계속하면서 해당 분야 소송과 자문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세양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건 숫자나 비중을 보면, 금융 사건, 공기업 사건, 토지보상 사건이 많고, 고문회사 30여 개에 대한 자문업무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Q. 변호사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경험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지 않은 변호사 생활 중 많은 사건의 소송수행과 자문을 해왔는데, 그중 몇 가지가 특별하게 기억납니다. 가장 먼저 기억나는 사건은 사기단 일당이 제가 쭉 인연을 맺고 자문해오고 있는 주식회사의 주총회의록 등을 위조하여 대표이사 등 임원진을 전부 해임하고 회사를 탈취한 후 제3의 회사와 합병을 한 사건에서 각종 상사가처분, 합병무효소송 및 형사고소 등을 거쳐 회사를 되찾은 사건입니다. 다음으로는 국방부에서 군부대 부지로 수용한 토지에 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열심히 연구한 후 환매소송을 제기하여 상당 부분 토지를 되찾게 된 사건이 기억납니다. 형사사건도 꽤 수행하였는데, 제약회사 직원이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그 의뢰인께서 사무실에 와서 떡과 꽃다발을 주시면서 큰절을 하는 바람에 기쁘면서도 당황했던 기억도 납니다.


Q. 서울지방변호사회 재산관리사업회 위원장, 인사위원회 위원장, 재정위원회 위원, 공제신용사업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등 변호사회의 각종 사무에도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회무를 활발하게 하시게 된 것일지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사회 소수자를 위한 인권운동, 형사당직변호사,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원으로서, 과거 변호사회 주관의 신년교례회 등에 매년 참석하면서 다른 법조단체와의 관계, 변호사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작은 봉사라도 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을 운영하느라 변호사회 상임이사 등을 맡아 좀 더 많이 봉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론 마음 한구석에 빚진 마음과 아쉬움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Q. 회무뿐만 아니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향하는 사회활동의 방향이 있을지요?

 돌이켜 보면, 바쁜 변호사 활동 중에도 법률 분야와 관련이 있는 사회활동을 나름 열심히 해 온 것 같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활동은 각각 6년씩 했는데 업무의 중요성이나 전문성을 깊이 하는 측면에서 보람이 컸고, 각종 조정기관 조정위원 업무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 문제에 대하여 변호사로 쌓은 경험과 역량을 발휘하여 소송 외적으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보람된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Q. 요즘 변호사 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했고 위기시대라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오랜 기간 재야 법조계를 지켜오신 변호사님께서 작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배들이나 변호사회에 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을지요?

 변호사 시장의 포화상태에서의 타개책 내지 직역 확대 문제는 우리 변호사업계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해결을 위해 준법지원인 제도의 확대 등 제도적인 문제와 아울러 현재 상태에서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활동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들의 시장개척 대상 분야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은 숫자 면에서 전체 기업의 99% 이상이 되고, 몇백만 개나 되는데,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달리 기업활동 중에 법률 수요가 있어도 제대로 된 법률적 조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변호사들이나 법무법인들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시장을 개척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으로 보면, 중소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집단상가번영회나 집합건물관리단과 무보수나 소액의 고문료를 받는 조건으로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집행부 회의 등에 참석하여 인사를 하고, 변호사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홍보를 하는 활동이 매우 효과가 있었습니다. 변호사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시장지역이나 지식산업센터 건물 등에 개설하는 것도 적극적인 시장개척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상인을 상대로 하는 시장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과 고문계약 1건이 체결되면, 1년간의 고문료뿐만 아니라 최소한 연간 1건 이상의 본안사건 수임이 되어 사무실 운영의 기초가 보장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Q. 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나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변호사 시장이 포화상태인 상황에서는 변호사로서 제네럴리스트가 되기보다는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 해내고야 말겠다는 열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과 열정은 변호사로서 꼭 갖추어야 할 덕목인데, 고객들이 변호사를 선택함에 있어 그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 변호사님과 같이 성공적인 개업변호사로 성장하기 위한 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지요. 법률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전문성을 갖추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거나 해당 분야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은 변호사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 이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 종교 활동,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인적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것이 개업변호사로서의 성장에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Q. 변호사님은 고등학교 동창회 활동도 열심히 하신 것으로 들었는데요.

 예, 지방 출신들이 도시에서 생활하게 되면, 친목 도모와 인적네트워크 확대를 위하여 동창회 활동을 많이 하는데, 저는 2018 ~ 2019년 2년 동안 대구고등학교 재경총동창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제가 회장으로 있는 동안 모교야구부가 전국야구대회에서 3차례 우승과 준우승 1차례를 하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Q. 평소 스트레스 관리, 건강관리 등은 어떻게 하고 계실지요?

 변호사의 업무는 어떤 직종에 못지않게 업무상 스트레스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공들인 음악이 만드는 세련된 사회’를 모토로 하는 ‘풍월당’에서 운영하는 클래식 아카데미 CEO과정에 등록하여 8년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음악이라는 예술 분야에 대한 안목을 키우고, 다양한 인문학 책 읽기를 통하여 보다 나은 교양인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헬스클럽에서 매주 2회씩 꾸준히 PT를 받고 있는데,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Q. 지금까지 변호사로 생활하면서, 아쉬운 점은 어떤 점이 있나요?

 젊은 시기에 해외 연수이든, 유학이든 외국어를 좀 더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 아쉽습니다. 다양한 글로벌 업무나 국제 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능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후배변호사님들은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변호사로서 생활하면서 공부하거나 수행한 다양한 업무자료나 사람과의 관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기록해 두지 못한 것도 아쉽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주제나 시기별로 정리해 두면, 인생의 소중한 기록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자녀분들 중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는 자녀분이 있나요?

 딸과 아들 남매가 있습니다. 첫째인 딸은 애초부터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 경영학 쪽을 공부하였는데 현재는 관세사로서 관세법인에 근무하고 있고, 둘째인 아들은 로스쿨을 나와 올해부터 다른 법무법인의 금융그룹에 소속되어 막 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Q. 변호사 김광훈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기초체력이 좋아서 아직은 건강상 변호사 활동을 하기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제가 없더라도 법무법인 세양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팀별로 역량과 고객 확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의료인, 세무전문가 등과 협업하여 주변 사람들의 건강, 상속, 세무 문제에 대하여 상담하고 봉사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작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분들께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원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최고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신분과 활동에 대해 인정받고 있습니다. 늘 변호사로서의 자부심과 명예를 잊지 않고 활동하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변호사회 회무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반드시 보람 있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 회원분들 모두에게 행복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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