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이사회
2022년 11월 22·29일, 12월 6·13·20·27일 제91·92·93·94·95·9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91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90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관련 신한은행과의 협업 제안 검토의 건
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에서 제안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한 협업안을 검토하고, 협업할 경우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추가 혜택이 있는지 우선 확인해 보기로 하다.

나. 서울지방변호사회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보험사 선정의 건(재상정)
전차 회의에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보험사 선정을 위한 1차 평가를 진행한 후 각 보험사의 프로그램 내용 일부를 다시 제안받기로 하였는바, 추가 제안사항과 입찰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DB 손해보험을 주관사로 하고, KB 손해보험과 삼성화재보험은 참여사로 선정하다.

3.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제3차 성희롱피해구제센터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2022. 11. 7.(월)에 개최된 제3차 성희롱피해구제센터운영위원회 건의사항(성희롱피해구제센터의 카드뉴스형 홍보 이메일 발송 요청)을 검토하고, 원안의 카드뉴스 내용대로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기로 의결하다.

4. 제2국제이사 소관 안건
● 국제위원회 아시아중동아프리카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2022. 11. 7.(월) 개최된 국제위원회 아시아ㆍ중동ㆍ아프리카소위원회 건의사항(홍콩사무변호사회 등과의 교류를 위한 홍콩 방문 지원)을 검토하고, 추후 집행부 임원의 참여를 전제로 교류일정을 검토해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하다.

5.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회원의 감정인 평가 요청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감정인에 대한 평가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우리 회 회원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법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법원에 감정인 평가제도 마련에 대해 건의한 후, 후속조치 여부를 확인하여 추후 재논의하기로 의결하다.

나. 법제연구원 변호사의 형사성공보수에 관한 연구 관련 설문조사 문항 등 검토의 건
법제연구원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 이후 변호사 업무 변화에 대한 의견 취합을 위해 설문조사를 요청해 온 건과 관련하여, 설문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문 문항을 전반적으로 조정한 후 재상정하기로 하다.

다.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법질서저해사범(무고, 위증)의 양형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 협조 요청 검토의 건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협조를 요청한 「사법질서저해사범(무고, 위증)의 양형에 관한 연구」에 관한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요청대로 협조하기로 의결하다.

라. ‘토건 비리ㆍ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외부 감사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 검토의 건
‘토건 비리ㆍ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외부 감사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개최하기로 하되 공동주최자로 여당 의원의 추가 섭외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기로 의결하다.

 

제92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9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2년도 마라톤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마라톤동호회가 신청한 2022년도 동호회 지원금을 원안대로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정기 후원 재요청 검토의 건(재상정)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정기 후원금 재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전년도 후원금 지급 당시 2021년도에 한하여 후원하기로함에 따라 이미 제83차 상임이사회에서 후원하지 않기로 결의한 바 있으므로 재요청에 대해 응하지 않기로 의결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9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2022. 10. 31.(월)에 개최된 제9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 아 래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의안번호 제16206호)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248호)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607호)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7256호)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7371호)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나. 법제연구원 변호사의 형사성공보수에 관한 연구 관련 설문조사 문항 검토의 건(재상정)
법제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의 형사성공보수에 관한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설문조사 문항을 검토하고, 관련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해법 등 회원 의견을 취합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설문을 추가하기로 하다.

다. 법제연구원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연구 관련 설문조사 문항 검토의 건(재상정)
법제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설문조사 문항을 검토하고, 설문 목적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 문항을 조정하기로 하다.

라. 2022년도 법관평가 결과 처리 방향 검토의 건
취합이 완료된 2022년도 법관평가 결과의 법원 제출, 언론 발표를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현행 지침 및 전년도에 진행한 내용에 준하여 처리하기로 의결하다.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18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2022. 11. 17.(목) 개최된 제18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① ‘홈리스 법률지원 매뉴얼 개정판’ 강연회 개최 검토, ② 제7회 공익ㆍ인권 분야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 선정 검토)을 검토하고, 건의사항 모두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48차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022. 11. 16.(수)에 개최된 제48차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 건의사항(‘강제철거 관련 법률 개정안’ 의견서 발송 요청)을 검토하고, 동 의견서를 법제위원회에 회부하여 검토한 후 재상정하기로 하다.

 

제93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9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022. 11. 23.(수) 개최된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 건의사항(① 조기투표소 중 상업시설 세 곳에 대한 이용료 집행, ② 조기투표소 중 회원 사무실 세 곳에 대한 이용료 증액 및 집행, ③ 선거인명부 제작업체 선정 및 이용료 집행)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다. 코로나19 관련 4차 전 회원 마스크 배부 검토의 건
원안대로 KF94 새부리형 마스크를 제작하여 1인당 50매씩 배부하기로 의결하다.

2. 교육이사 소관 안건
● (가칭)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심포지엄’ 계획(안) 검토의 건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의 운용 현황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칭)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한다는 계획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한국법조인협회와 비용을 분담하여 공동개최하기로 하되, 시간은 15:30 ~ 17:30으로 의결하다.

 

제94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9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3년도 정기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
2023년도 정기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2022년도 테니스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테니스동호회가 신청한 2022년도 동호회 추가 지원금을 원안대로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라. 법조윤리협의회 후원 요청 검토의 건
법조윤리협의회의 후원요청(‘일본 법조계의 전관예우 부존재 실태에 대한 조사ㆍ연구보고서’ 발간비용 후원 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후원하기로 의결하다.

마. 2022년도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검토의 건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 이웃 시설에 성금과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13개 시설에 후원금과 마스크를 전달하기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성희롱피해구제센터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성희롱피해구제센터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4.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 검토의 건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 계획(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제17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022. 10. 26.(수) 개최된 제17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프로보노 포럼’ 개최 검토의 건)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제95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94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각종 인쇄물 제작업체 선정의 건
연수원 교재, 각종 행사 자료집 등 2023년도 각종 인쇄물의 제작을 의뢰할 업체 선정안을 검토하고,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선정하기로 의결하다.

다. 2023년 (사)한국사내변호사회 후원금 요청 검토의 건
(사)한국사내변호사회의 2023년도 운영비 후원 요청(사내변호사들의 교육과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 실시 목적)에 대해 검토하고, 2022년도 운영비로 후원한 금액의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후 재상정하기로 하다.

라. 2022년도 산사랑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산사랑동호회의 동호회 추가 지원금 신청을 검토하고, 요청대로 추가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사업이사 소관 안건
● ‘(가칭)정보통신 TF팀’ 구성의 건
홈페이지, 경유업무, 사건관리 서비스 및 서버운영 등 우리 회가 대내외적으로 운용하는 정보통신 및 온라인 서비스의 개선, 변경, 유지보수 등 관리를 위해 원안대로 ‘(가칭)정보통신 TF팀’을 구성하기로 의결하다.

4.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미래인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임기가 만료된 미래인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원안대로 선임하기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법제연구원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법제연구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법제연구원에서 건의한 법제연구원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임기만료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가 만료된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원안대로 선임하기로 의결하고, 제7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5. 회원이사 소관 안건
가. 법무부의 변호인 선임계 제출 관련 요청사항 검토의 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접수한 법무부의 업무 협조 요청(변호사 선임계에 변호사 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해 줄 것)에 대해 검토하고, 형사절차 진행 과정에 대한 안내를 변호인이 직접 통지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인선임신고서 표준 양식을 마련하여 회원들에게 안내하기로 의결하다.

나. 사내이사 겸직허가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대리인 선임의 건
◯◯◯ 회원이 제기한 겸직허가취소 처분과 관련된 행정소송 대리인 선임의 건에 대해 검토하고, 앞서 동 사건의 행정심판 청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로 의결하다.

6. 기획이사 소관 안건
가. 법률상담 유료 캠페인 홍보물 제작 및 지하철 역사 조명광고 설치 검토의 건
지난 제90차 상임이사회에서 시행하기로 결정한 법률상담 유료 캠페인과 관련하여 변경ㆍ추가 결정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 아 래 -

(1) 탁상용 아크릴판 및 포스터 제작, 배포 관련 사항
: 사이즈별 제작 방안 및 수량, 배포 방법에 대해 A5, B5, 각 사이즈별 1,000개를 제작하여, 신청회원에게 포스터를 동봉하여 배송하기로 함.
(2) 지하철 역사(교대역) 조명광고 설치 관련 사항
: 조명광고 위치에 대해 총 3곳의 조명광고 중 2곳을 2호선, 1곳을 3호선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기로 함.

나. ‘사내변호사의 비밀유지권(ACP) 도입 심포지엄’ 개최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제72차 상임이사회에서 개최하기로 한 ‘사내변호사의 비밀유지권(ACP) 도입 심포지엄’과 관련하여 공동주최 국회의원 섭외 등 일부 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검토하고, 변경안에 따라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7. 공보이사 소관 안건
● 미디어홍보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미디어홍보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8.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제22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022. 12. 13.(화) 개최된 제22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서울서부지방검찰청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요청 의견서’ 제출)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동 의견서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9. 관리이사 소관 안건
● 불용집기 및 비품 폐기의 건
노후 등으로 더 이상 사용이 어려운 우리 회 불용집기 및 전산 비품 등을 원안대로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제7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10.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재상정)
임기만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96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95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3년 (사)한국사내변호사회 후원금 요청 검토의 건(재상정)
(사)한국사내변호사회의 2023년도 운영비 후원 요청(사내변호사들의 교육과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 실시 목적) 및 2022년도에 운영비로 후원한 금액의 사용내역에 대해 검토하고, 2023년도 예산으로 후원하기로 의결하다

다. 제5차 선거관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022. 12. 15.(목) 개최된 제5차 선거관리위원회 건의사항(① 선거공보 제작 비용 집행 건의, ② 조기투표관리위원, 선거참관인, 선거사무종사원 수당 등 지급 건의,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건의)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집행ㆍ지급하기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의 건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7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7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제11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11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①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7654호),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7937호), ③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7764호), ④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8004호), 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8071호), ⑥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7595호), ⑦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7767호)에 대한 의견서 제출 건의]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다. ‘변호사 윤리장전의 [건전한 수임질서를 교란하는 과당 염가]에 관한 기초 연구’ 연구보고서 검토 및 연구용역비 지급 결정의 건
지난 2022. 2. 21.(월) 법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위탁한 ‘변호사 윤리장전의 [건전한 수임질서를 교란하는 과당 염가]에 관한 기초 연구보고서를 검토한 후, 연구 결과의 실제적 활용 측면에 중점을 두어 보완을 요청하기로 의결하고 연구용역비 지급액 등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제20기 지식재산권연수원 개강 계획(안) 검토의 건
제20기 지식재산권연수원 개강 계획(안)에 대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간 : 2023. 2. 6. ~ 4. 3.(매주 월·수, 각 2 ~ 3시간씩, 총 16회)
(2) 강의방식 : 대면 및 실시간 화상강의 병행 진행
(가) 대면 강의 :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나) 실시간 화상강의 : ZOOM 웨비나
(3) 수강료
(가) 대면 강의 : 700,000원(식대, 교재비 포함)
(나) 실시간 화상강의 : 600,000원(교재비 포함)
(4) 수강인원
(가) 대면 강의 : 80명
(나) 실시간 화상강의 : 120명
(5) 연수원장 : 장덕순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나. 임기만료 연수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연수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7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제17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022. 10. 26.(수) 개최된 제17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제3회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 활동보고 발표회’ 개최 및 소요비용 지원 건의)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6.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조사위원회 위원장 추천 및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조사위원회 위원장 추천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7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