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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명단 제출의무를 위반하여 징계받은 사례

서언

 회원들께서 미처 신경 쓰지 못했을 수도 있는 퇴직공직자 명단 제출 의무에 관한 내용을 마지막 징계사례 주제로 삼았습니다. 모쪼록 2023년 건강과 행복 가득한 한 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 법무법인 ○○(이하 “혐의자”)는 19◊◊. ◊◊. ◊◊. 법무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서울 강남구에서 법무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혐의자는 2020. 2.경 A사(공직유관단체) 대표이사로 퇴직한 □□□을 고용하였고, □□□가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변호사법 제89조의6 제1항에 따른 퇴직공직자 명단 제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명단 제출을 지체하다가 약 11개월이 경과한 2021. 1.경에야 위 □□□에 대한 퇴직공직자 명단을 소속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였다.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89조의 6[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①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이하 이 조에서 “퇴직공직자”라 한다)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등은 지체 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징계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례의 결론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이하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법무법인등”)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등은 지체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변호사법 제89조의6 제1항).

 혐의자는 위 □□□가 A사 대표이사를 퇴임한 퇴직공직자로 위와 같이 취업 퇴직공직자 명단 제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해당 명단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의 취업일로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2021. 1. 퇴직공직자 명단을 제출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위 혐의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 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발췌 : 송효석 본회 윤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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