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사(소송)’에 휘말리면 시간, 비용, 인내심(감정)을 소모하게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소소하고 경미한 사건은 분쟁이 표면화되지 않고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젊은 세대가 손실을 감수하곤 하죠. 때로는 이의 제기나 관리 타이밍을 놓쳐 금전적 손실도 입고 감정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송사에 휘말리기 싫어서’ 또는 ‘법원의 문턱이 높아보여서’ 포기하는 대신에 적극적인 ‘항전’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보여 주는 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소액 사건이라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장을 간단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요령을 알거나 적어도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사건 유형별 소송 서류 양식을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억울한 일이 조금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탐욕이 녹아든 부동산 분쟁은 항상 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일상생활 중 분쟁을 가장 접하기 쉬운 영역입니다. 2018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어 임차인에게 5% 이내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권리가 주어졌다면 임대인은 ‘실거주’라는 대응 무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미 분쟁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2021년 초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집주인들은 ‘실거주’라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을 퇴거시킨 다음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전세금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지 고민하였습니다. 마침 ‘이중 삼중 전셋값’, ‘전세대란’, ‘이사비만 주면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루머성 기사와 소문이 돌기도 하여, 전세금을 올리지 않은 집주인은 마치 벼락 거지가 된 것처럼 느끼기도했습니다.

 임대인은 갱신 거절의 구체적인 이유나 계획을 밝힐 필요 없이 실입주를 하겠다는 의사만 통지하면 충분하며, 납득하지 못해 감정이 상한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로 대응하게 되자 사회 분쟁과 갈등이 제법 생깁니다. 계약갱신권을 두고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눈치 싸움과 힘겨루기 한판이 주변에서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2022년 들어 코로나19 장기화, 지속적인 금리 인상 여파 및 대외 금융환경 변화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게 됩니다. 2023년에 이르러 빌라왕, 깡통전세로 사회가 떠들썩합니다. 일부에게는 부동산이 탐욕의 대상이 되어버려 그 후유증으로 관련 분쟁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은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없이 임대인, 임차인 양측 모두 최소한의 준비를 하여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활용법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임차권등기명령, 건물명도청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가압류소송(신청) 사건 등의 소장과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다루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최신 개정 사항과 실무상 쟁점을 소개합니다.

 일반인들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사건 유형 별로 제공되는 작성예시 및 안내를 참조하여, 따라하기 방식으로 문항을 하나씩 입력하면 소장(신청서)이 완성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인지세, 송달료 등의 각종 소송비용을 알아서 계산하고, 비용의 즉시 납부를 돕는 기능을 이용하여 절차 장벽을 비교적 쉽게 넘을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받고, 소송에서 실효성 있게 승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우선 소송의 장벽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인식이 있다면 금액이 적거나 사소하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권리를 쉽게 포기하는 사례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이미 인터넷 매체에서 일반인들의 셀프소송 성공 사례담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차 분쟁과 간단한 소 제기 방법을 묶어 ‘소송제기가 포함된 읽기 쉬운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 사내변호사로 겪은 부동산 실무 경험과 분쟁을 대하는 태도를 반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