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이사회
2023년 1월 3·10·17·25일 제97·98·99·10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97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96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년도 후원금 요청 검토의 건
(사)한국여성변호사회의 2023년도 운영비 후원 요청(여성ㆍ아동을 위한 공익 사업, 여성변호사의 역량강화ㆍ교류ㆍ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시행 목적)에 대해 검토하고, 사업 계획 및 2022년도 후원금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추후 재검토하기로 하다.

다. 2023년도 정기총회 포상회원 선정의 건
오는 2023. 1. 30.(월)에 개최되는 2023년도 정기총회 포상회원 선정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심사위원회와 제7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만 백로상 포상 대상자 중 월회비를 60개월 이상 미납한 ○○○ 회원은 이번 포상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하다.

라. 회원 청원 검토의 건
현 선거관리위원장의 교체, 직무배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원 청원에 대해 검토하고, 청원인이 피청원인으로 우리 회와 우리 회 선거관리위원회를 함께 지정하였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동 청원의 접수 사실과 내용을 전달하기로 의결하다.

2.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제1차 변호사 의무연수(안) 검토의 건
제1차 변호사 의무연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3. 2. 18.(토) 09:30 ~ 18:50(전문 7시간, 윤리 1시간)
(2) 장 소 : 회관 5층 회의실
(3) 방 식 : 실시간 화상강의
(4) 주 제 : 건설부동산
(5) 수강료 : 무료

나. 제25기 조세연수과정 개설 계획(안) 검토의 건
제25기 조세연수과정 개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간 : 2023. 3. 6. ~ 7. 17.(매주 월·수, 각 3시간씩, 총 36회)
(2) 방식 : 대면 및 실시간 화상강의 병행 진행
(가) 대면 강의 : 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 또는 회관 5층 인권실
(나) 실시간 화상강의 : ZOOM 웨비나
(3) 수강인원
(가) 대면 강의 : 80명
(나) 실시간 화상강의 : 120명
(4) 연수원장 : 백제흠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다. 제8기 도산법 연수과정 개설 계획(안) 검토의 건
제8기 도산법 연수과정 개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간 : 2023. 3. 7. ~ 4. 27.(매주 화·목, 각 2 ~ 3시간씩, 총 16회)
(2) 방식 : 대면 및 실시간 화상강의 병행 진행
(가) 대면 강의 : 회관 5층 인권실
(나) 실시간 화상강의 : ZOOM 웨비나
(3) 수강인원
(가) 대면 강의 : 80명
(나) 실시간 화상강의 : 120명
(4) 연수원장 : 임치용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3.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예비조사위원 및 신임 예비조사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예비조사위원 및 신임 예비조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98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97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임기만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7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사회복지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의 건
지난 제96차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내용 중 사회복지사업 특별회계의 지출부 예산이 가결산 내역과 달리 일부 초과된 것이 확인되었는바, 이를 반영하여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사회복지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 제7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7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10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022. 12. 5.(월)에 개최된 제10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 아 래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7937호)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5830호)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880호)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7211호)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7363호)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7920호)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가. 위원회규칙 개정(안) 검토의 건
변호사광고에관한규정 제명 변경에 따른 위원회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7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원고료및회의비지급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변호사광고에관한규정 제명 변경에 따른 원고료및회의비지급에관한지침 개정(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 제10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023. 1. 4.(수) 개최된 제10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① 2023년도 정기총회 포상회원 선정, ② 겸직허가 심사, ③ 법무법인 ○○의 겸직허가 관련 질의서 검토)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 아 래 -

① 2023년도 정기총회 포상회원 선정
: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7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함.
② 겸직허가 심사
: 대한변협에 질의한 탐정업 관련 겸직에 대한 회신이 수신되면 이를 반영하여 판단하기로 함.
③ 법무법인 ○○의 겸직허가 관련 질의서 검토
: 위원회의 답변을 원안대로 회신하기로 함.

5. 기획이사 소관 안건
● 법률상담 유료 캠페인 사업 진행 보고 및 아크릴판, 포스터 추가 제작 검토의 건
법률상담 유료 캠페인 관련 아크릴판 및 포스터 제작 수량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회장 직무대행과 소관이사가 협의하여 제작 수량을 조정하기로 의결하다.

6.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22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022. 12. 13.(화) 개최된 제22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추는 소년법, 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검토하고, 동 의견서를 법제위원회 관련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검토를 요청하기로 하다.

나. 프로보노지원센터 연탄나눔 봉사활동 검토의 건
프로보노지원센터가 주관하여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연탄나눔 봉사활동 계확(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밥상공동체복지재단 서울연탄은행과 협력하여 실시하기로 하고 소요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7.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에 대한 회원포인트·포상금 지급 검토의 건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에 대한 회원포인트·포상금 지급(안)을 검토하고, 신고 회원들에게 회원포인트 및 포상금을 원안대로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나. 직역수호 관련 의견 제안에 대한 회원포인트·포상금 지급 검토의 건
직역수호 관련 의견 제안에 대한 회원포인트·포상금 지급(안)을 검토하고, 신고 회원에게 회원포인트 및 포상금을 원안대로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제99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98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3차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회 건의사항 등 검토의 건
2022년도 사법경찰평가 결과 처리방향에 대한 제3차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회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하되 일부 문제사례에서 사건이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기로 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사건관리 서비스에 관한 의견수렴 회원 이메일 공지의 건
지난 2022. 12. 29. 오픈해 운영 중인 사건관리 서비스에 관한 회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회원 설문을 진행하는 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전 회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설문을 진행하되, 설문은 2023. 1. 26.까지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3. 회원이사 소관 안건
가. 제10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023. 1. 9.(월)개최된 제10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①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 검토의 건, ② 변호사 광고에 관한 질의 검토의 건)을 검토하고, ①항은 관련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고, ②항은 불허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11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023. 1. 12.(목) 개최된 제11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겸직허가 심사의 건)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불허하기로 의결하다.

4. 부회장이사 소관 안건
● 제19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022. 12. 27.(화) 개최된 제19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개정판』 제작 검토의 건)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제작하게 하고 소요비용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제100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99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8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 회원 ‘검사에 의한 변호인 조력권 침해 진정서’ 논의의 건
우리 회 회원이 제출한 ‘검사에 의한 변호인 조력권 침해 진정서’에 대해 검토하고, 진정서 제출 회원에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복절차를 법원을 통해 진행할 것을 안내하기로 의결하다.

2.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제11기 회사법 연수과정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
제11기 회사법 연수과정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23. 4. 5. ~ 6. 12.(매주 월·수, 각 3시간씩, 총 16회)
(2) 방 식 : 대면 및 실시간 화상강의 병행 진행
(가) 대면 강의 :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나) 실시간 화상강의 : ZOOM 웨비나
(3) 수강인원
(가) 대면 강의 : 80명
(나) 실시간 화상강의 : 120명
(4) 연수원장 : 이철송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나. 제2차 의무연수(안) 검토의 건
제2차 변호사 의무연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3. 3. 18.(토) 09:30 ~ 18:50(전문 7시간, 윤리 1시간)
(2) 장 소 : 회관 5층 강의실
(3) 방 식 : 실시간 화상 강의
(4) 주 제 : 형사
(5) 수강인원 : 95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