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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공적 확보와 관련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서언

 이번에는 다소 특이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변호인이 의뢰인의 수사공적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에 관한 범죄정보 획득을 위한 일련의 과정의 기획·실행에 협조하고, 나아가 범죄사실 발각 과정에 개입하였음에도 이를 그 제3자에게 숨기고 사건을 수임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는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변호사자격등록과 함께 개업하였고, 현재 서울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 ○○○에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혐의자는 수원구치소 재소자 심○○과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 나△△을 변호하던 중, 심○○으로부터 형량 감경을 위한 수사공적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과 이에 관한 소위 ‘수사공적 작업비’를 받은 후, 2017.경 나△△에게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정보제공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나△△은 중국 연락책 박☆☆ 등으로부터 획득한 양□□에 관한 마약 밀수입정보를 2017. 12. 22.경 강북경찰서 마약 담당 팀장에게 제보하였습니다.

 양□□은 위 범죄정보 제보로 인해 마약 밀수입 미수 등 혐의로 2018. 5. 11.경 구속되었고 이후 혐의자를 접견하였는데, 혐의자는 양□□의 범죄사실 발각 과정에 혐의자가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양□□이 혐의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게 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징계 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변호사의 윤리]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회칙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위 사안은 혐의자가 자신의 의뢰인이 수사공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법한 함정수사를 기획하고 실행하는데 협조함으로써 변호사윤리장전 제11조의 위법행위 협조 금지의무, 변호사법 제24조 및 변호사윤리장전 제5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2019. 12. 23. 징계개시청구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이후 혐의자는 정직 1개월의 징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혐의자에게 수사공적확보를 요청한 심○○의 행위가 양□□에 관한 범죄정보를 획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기획하였다거나 위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법행위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자의 위법행위협조의무금지위반은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변호인이 의뢰인의 수사공적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에 관한 범죄정보 획득을 위한 일련의 과정의 기획·실행에 협조하고, 나아가 의뢰인의 범죄사실 발각 과정에 개입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사건을 수임한 것은 일반 국민의 사법 및 법조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가 확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양□□은 혐의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한 제1심 판결선고 이후 기록열람신청을 통하여 비로소 자신의 구속과정에 혐의자가 관여한 사실을 알게 되어 2019. 2. 12. 이 사건 청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혐의자에 대한 징계는 2022. 11. 15.에 이르러 확정되었고, 2017년부터 시작된 위 사안으로 인하여 양□□은 2019. 9.에 이르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발췌 : 김상희 본회 윤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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