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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치료비 대위청구 시 과실상계의 방식대상판결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보험금 등 청구의 소] 판결

사건의 요지

원고는 미성년자인 피고 A가 운전하는 무보험 오토바이의 충격으로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함)의 피해자로서 보험회사 등을 피고로 하여 원고의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 10. 23. 선고 2017나60279 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에서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원고의 과실은 20%로 인정되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치료비 채권액이 ➊원고의 전체 기왕치료비 37,460,205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함)의 부담금 22,521,023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14,939,182원에서 원고의 과실비율인 20%의 금액을 상계한 금 11,951,345원인지 ➋ 치료비 중 원고 과실비율인 20%를 상계한 29,968,164원에서 공단부담금 22,521,023원을 공제한 금 7,447,141원인가?”이었다.

나. 원심은 “피해자가 공단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뒤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먼저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공단이 부담한 비용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➋와 같이 공단이 지급한 치료비를 전액 공제한 나머지 금원인 금 7,447,141원만 원고가 피고들에게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치료비로 인정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

가. 공단지급액 선공제 후 과실상계(다수 의견 - 기존 판례 변경)

1) 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이하 ‘공단부담금’이라 한다)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종전 대법원 판례와 같이 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단이 대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단이 피해자를 위해 본래 부담했어야 할 부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된다.

나. 과실상계 후 공단부담금 공제(소수 의견 - 기존 판례 유지)
1) 공단의 대위 범위를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비용 전액’으로 보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언에 가장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가 공단의 대위를 인정한 취지는 피해자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을이중으로 받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 확보를 꾀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공단의 지급액만큼 공단으로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 사건에서 적용예시

【기왕치료비 1,000만 원 / 피해자 과실 20% / 공단 지급액 400만 원 사례를 기준으로】
가. 변경된 판례에 따른 당사자들의 청구금액 및 부담액

사건 당사자 청구액/구상액/ 부담액, 단위 만 원
피해자 400 + {600 × (1-0.2)} = 880(+80 ※추가회수금액)
건강보험공단 400 × (1-0.2) = 320(-80 ※미회수금액)
가해자 {600 × (1-0.2)} + {400 × (1-0.2)} = 800

나. 기존 판례에 따른 당사자들의 청구금액 및 부담액

사건 당사자 청구액/구상액/ 부담액, 단위 만 원
피해자 400 + {1,000 × (1-0.2) - 400} = 800
건강보험공단 400(0원※미회수금액)
가해자 {1,000 × (1-0.2) - 400} + 400 = 800

 

결어

가. ① 다수 의견에 따르면 공단 보험급여 중 피해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단의 부담으로 피해자가 보유할 수 있고 ② 기존 판결에 따르면 공단은 피해자의 과실 부분까지 구상할 수 있다.

나. 피해자의 부상이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 공단이 최종적인 보험급여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면을 고려한다면 다수 의견과 같이 보험급여 중 피해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단의 부담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보험급여는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다수 의견의 견해에 동의한다. 다만 이 경우 공단의 구상금청구를 다루는 하급심 재판이 다소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다수 의견의 보충의견에서도 지적하였다.

김광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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